2013. 9.23.(월) 정오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9. 23.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박재용 ☏ 02-360-6581
	담당자	윤남기 ☏ 02-360-6595
	￭ 총 3쪽(붙임 1쪽 포함)

지방의회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권익위, 지방의회 회의 투명 운영 위해 인터넷 공개 방안 권고

○ 앞으로 광역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특별위 등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광역의회에 권고했다.

○ 현재, 지방의회는 인터넷으로 회의내용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회의록 공개, 방청허가 등을 통한 의사공개만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식은 관련 규정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중계를 하지 않는 의회가 절반이 넘는 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계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나 특별위가 아닌 본회의 위주로 중계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한계가 있었다.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선이다.

○ 권익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광역의회에서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는 의원 수, 상임위 설치현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번 개선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회의규칙」이 개정되면, 광역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 특별위까지 확대하여 회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한 의사중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개선권고안 요약

붙임		개선권고안 요약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공정ㆍ투명성 제고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 의사중계 근거ㆍ기준 미비	⇨	▸ 의사중계 근거ㆍ기준 마련
① 의사중계 근거규정 불비 -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의사중계 범위, 방법 등 자체 의사중계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 - 회의공개 방식이 회의록, 방청 등 기존 공개방식에 치중		①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신설 -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와 방법을 의회별 회의규칙에 명시 (공개방식의 다양화)
② 의사중계의 본회의 편중 - 의회에 따라 회의를 중계하지 않거나, 중계하더라도 대부분본회의 위주의 중계에 그침 -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의 중계비율 극히 저조		②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 지방의회 모든 회의와 청문회 등 중요사항을 중계 대상으로 규정

정보통신망 발달 및 보편화에 따른 회의중계 기반확보

(인터넷 의사중계 확대ㆍ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