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5.(수) 정오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 장	민성심 ☏ 02-360-2741
	담당자	김영희 ☏ 02-360-2751
	담당부서	권익정책과
	과 장	최창행 ☏ 02-2075-8741
	담당자	임종필 ☏ 02-2075-8748
￭자료배포 : 2013. 9. 25 ￭총 4 쪽(첨부 2쪽 포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권익위, 26일부터 국민신문고서 여가부․다음(daum)과 공동개최

○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9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함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는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 미디어 다음(www.daum.net)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아동 성폭력 방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 네티즌들은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특별페이지(agora.media.daum.net)를 통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발제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6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에는 ▲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 및 원인 진단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예방 방안 ▲ 가해 아동‧청소년 재범방지 방안 등 세부주제를 선정해 진행되며, 9월 30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 민원과 종합 분석하여 여가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고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해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일자리 문제’, ‘주거정책’분야에 이어, 올 4월에는 ‘불량식품 근절’, 7월에는 ‘사교육 경감’과 관련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토론을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과 함께 분석하여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정책개선에 활용되었다.

【붙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파인딩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 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토론 참여 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