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7.(금) 16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공동배포 자료입니다.	자료배포	2013. 9. 27.(금)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임 원 택 ☏ 02-360-3711
	담당자	김 문 영 ☏ 02-360-3718
	￭ 총 4쪽

세종시 軍비행장(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 통합 결정

권익위·국무조정실 협업으로 軍 비행장 문제 41년 만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중재해  41년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 연기면에 세워졌던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km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도시개발로 인해 군 수송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던 조치원비행장도 국민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 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가끔 육군항공학교 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다.

○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오다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갈등 지원 업무를 맡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27일 오후 4시 세종시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군사작전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되 두 비행장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중재안에 따라 ▲ 세종시는 비행장 통합에 따른 시설을 제공해 기존 비행장에서 이뤄지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 군은 세종시가 시설을 건립하고 난 뒤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검토 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세종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로 무려 41여 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유한식 세종시장은 “항공부대로 인한 소음∙진동 등 불편사항 때문에 지속적인 이전 민원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노력 끝에 성사된 이번 조정을 통해 해당지역이 균형발전의 핵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9년 속초비행장에 대한 비행안전구역완화 요구 집단민원을 조정을 통해 해결했고, 2010년에는 육군에서 헬기예비작전기지로 관리하고 있는 전국 35개의 비행장을 전수 조사해 관리 실태를 개선토록 합동참모본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가평∙영월∙고성군 일대에 있는 군(軍) 비행장 때문에 발생한 지역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등 전국의 군 비행장 관련 주민 갈등에 적극 개입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 특히, 2012년부터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하여 집단갈등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12년 6월 전라북도 정읍시민 약 7만3천여명이 제기한 오송~광주송정 간 호남고속철도(KTX)의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 중단을 둘러싼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 이외에도 지난 5월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잇는 5.8km길이의 방화대로 구간 안에 있던 군부대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결해 3만 4천명이 거주하게 되는 마곡지구 민원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등 집단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첨부. 현장조정회의 계획(일정)

붙임		현장 조정회의 계획

○ 일시/장소 : ‘13. 9. 27.(금) 16:00 - / 세종특별자치시청 3층 대강당

※ 당일 15:20 현장 확인(충남소방항공대 : 연기면 연기리 66-1)후, 조정회의장(세종시청 대회의실)으로 이동

○ 회의 주재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시간 계획

구 분	순 서		시 간	소요시간	장 소	비 고
(제1부) 현장방문	민원현장 확인(보고)		15:20∼15:45	25분	민원현장	세종시 연기면 소재 연기비행장
	이동		15:45∼15:55	10분	이동
	티타임		15:55∼16:00	5분	시장실
(제2부) 조정회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16:00∼16:02	2분	대강당	위원장
	참석자 확인		16:02∼16:03	1분	“	위원장
	추진경과 보고 및 조정서 낭독		16:03∼16:05	2분	“	국방보훈민원과장
	조정(안) 논의 및 서명		16:05∼16:15	10분	“	위원장
	마무리 말씀	신 청 인	16:15∼16:18	3분	“	신청인 대표
		피신청인 1	16:18∼16:21	3분	“	세종특별자치시
		피신청인 2	16:21∼16:24	3분	“	육군 제32보병사단
		피신청인 3	16:24∼16:27	3분	“	육군 제2작전사령부
		피신청인 4	16:27∼16:30	3분	“	육군항공작전사령부
		피신청인 5	16:30∼16:33	3분	“	육군항공학교
		관계기관	16:33∼16:36	3분	“	국방시설본부
		권 익 위	16:36∼16:39	3분	“	위원장
	폐회선언	권 익 위	16:39∼16:43	4분	“	위원장
	기념촬영		16:43∼16:50	7분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