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11일(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전자정부지원과 과 장 김동석 02-2100-3550 사무관 손은정 02-2100-3548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원영 02-360-2871 사무관 김주호 02-360-2623

스마트폰 통한 생활불편신고 월 1만건 넘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가 「생활정보지도」를 만나 공유‧소통‧협업의 정부3.0 구현 -

□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가 월 1만 건이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2년 1월부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 서비스 개통 이후 2013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약 22만 6,160건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 신고가 총 16만 8,517건에 이른다.

○ 이는 전체 민원 신고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집계 결과, 이 서비스를 통한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월평균 신고건수는 9,731건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월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 지난 8월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가 1만 3,754건으로, 이는 시행 초기인 지난해 1월 2,472건에 비하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이다.

□ 스마트폰 신고 민원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주정차’가 8만 1,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시설물 파손 및 개보수’가 1만 4,634건, ‘쓰레기 무단 투기’가 6,86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주정차’ 민원 중 절반 가까운 3만 9,085건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였다.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민원건수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207.4%,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가 241.3%, ‘불법 광고’가 75.6%나 증가하는 등 소위 얌체족에 대한 시민들의 발 빠른 ‘스마트폰 신고’ 대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유형별 신고 현황(’12.1~’13.8)〉

(단위 : 건)

신고 유형		민원 건수	비 중	증가율 (‘12.1~8 대비 ’13.1~8)
∙불법 주정차		81,590	56.5%	82.1%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주)	39,085	27.1%	207.4%
∙공공시설물 파손 및 개보수		14,634	10.1%	47.1%
∙쓰레기 무단 투기		6,869	4.8%	13.3%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불법광고		4,644	3.2%	75.6%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		4,491	3.1%	4.9%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4,294	3.0%	241.3%
∙환경오염행위		3,173	2.2%	65.5%

주) ‘불법 주정차 신고’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포함되나, 세부 분석을 위해 분리한 것임

○ 지역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4만 6,794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만 780건(21.4%), 인천 1만 488건(7.3%)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인구 천명당 신고건수는 울산이 4.4건, 대전 4.0건, 경기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 대비 신고가 많은 지역(’12.1~’13.8)〉

(단위: 건)

지역	민원건수	인구 천명 당 민원 건수
울산	5,060	4.4
대전	6,139	4.0
경기	46,794	3.8
인천	10,488	3.7
대구	8,164	3.3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

※ 민원 처리기간 단축(평균 7일→3.2일), 민원처리 경비절감(연간 35억원 감소)

□ 또한,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이 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지도｣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 앞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지도｣ 서비스가 결합되면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생활정보지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의견을 등록할 수 있어 그 활용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생활정보지도(www.gmap.go.kr/madang) 및 대한민국 정부포털(www.korea.go.kr),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를 통해 이용 가능

□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업 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