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2.(금) 11:30	배포:	2024. 3. 22.(금) 11:30

유철환 위원장, 경기 의왕시

한센인 지원 시설 방문…현장 고충 청취

- 22일 경기 의왕시 한센인 요양시설 ‘성라자로 마을’ 및 한센인 의료사업 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 방문

- 한센인 지원 시설 입소자 및 관계자 위로‧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센인 요양시설 ‘성라자로 마을’과 한센인 의료사업 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방문해 입소자들과 시설 관계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성라자로 마을은 1950년 6월 설립된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 한센인 구호사업기관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에서 2016년 6월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아 무의탁 한센병 환우들의 치료와 예방 및 치유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입소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 보조 인력 부족과 입소자 제한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23.11.7. 질병관리청은 한센요양시설과 협의 등을 통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입소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 구체적인 시설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한센인의 요양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조정‧합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는 1948년 9월 설립되어 한센병 치료 및 이동 진료, 지역주민의 한센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등 의료사업과 한센병에 대한 연구 및 나균 유지관리, 한센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국민권익위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성라자로마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정회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시설 입소자 및 관계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시설에 입소한 한센인들의 어려움은 물론, 한센인 구호사업 기관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한센인 구호사업 기관 관계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한센인들이 충분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복지노동민원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421)
		담당자	서기관	이재성	(044-200-7428)

붙임		국민권위원장 한센요양시설 현장 방문계획

개 요

❍ 목  적 : 한센인 요양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입소자 등을 위로․격려하고, 현장 의견 청취

❍ 일  시 : 2024. 3. 22.(금) 10:00 ~ 11:40

❍ 장  소 : 의왕시 ‘성라자로마을’ 및 ‘한국한센복지협회(한센병원)’

❍ 인  원 : 위원장, 고충처리국장, 대변인 등 12명

※ 수행인원(8) : 복지노동민원과장 외 4명, 대변인실 2명, 비서실 2명

주요 행사내용

<1부> 성라자로마을 현장 방문(10:00~11:00)

❍ 시설 브리핑(김해숙 수녀) 및 간담회(10:00 ~ 10:35) / ‘치유의 집’ 회의실

- 간담회 : 주요 참석자 4명

‧ (성라자로마을) 원장(한영기 신부), 치유의집 원장(김해숙 수녀)

‧ (위원회) 위원장, 고충처리국장

- 내 용 : 현장 의견청취 및 한센인 관련 담화

❍ 시설 탐방 및 입소자 접견(10:35 ~ 10:55)

※ 기념촬영 및 1부 행사종료 후 인접한 한국한센복지협회 시설로 이동

<2부> 한국한센복지협회 현장 방문(11:00~11:40)

❍ 시설 탐방 및 관계자 의견청취(11:00 ~ 11:20)

※ 기념촬영 및 2부 행사종료 후 오찬장으로 이동(권익위 참석 관계자)

❍ 시설 브리핑 및 간담회(11:20 ~ 11:40) / 협회장 회의실

- 간담회 : 주요 참석자 5명

‧ (협회) 사무총장(김기석), 경영총괄본부장(김훈), 보건정책사업본부장(하강숙)

‧ (위원회) 위원장, 고충처리국장

참고1		성라자로마을 개요 및 현황

설립목적

○ 무의탁 한센병 환우들의 치료와 예방 및 치유된 환자들의 사회복귀와 자활 도모   ☞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 한센인 구호 사업기관

연  혁

○ (1950. 6. 2.) 조지캐롤 안주교에 의해 창설

○ (1952. 3.) 서울대교구 관리운영(초대원장 이경재 신부 취임)

○ (1955. 11.) 가톨릭의대 부속 성라자로의원 인가

○ (1967. 7.) 서울대교구에서 수원교구로 관리운영 주체 변경

○ (2016. 6. 29.) 사회복지시설 인가(아록의집, 치유의집)

○ (2017. 1.)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

시설현황

위치	운영주체	인가일 (면적)	대표자	종사자	입소자	전화번호 (FAX)
의왕시 원골로 66 (치유의 집, 아록의 집 신·구관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2016.6.29. (2,786.29㎡)	김해숙	13명	21명	031-451-2214 (070-4032-5857)

입소자 현황

입소유형별			연령별							비고
계	기 초 수급자	일반	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1명	19명	2명	21명	1명	1명	0명	3명	11명	5명	평균 81

※ 입소자 성별: 남12명, 여9명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무원	생활 복지사	요양 보호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현원	13명	1명	1명	1명	1명	3명	(1명)	3명	1명	2명

참고2		한국한센복지협회 개요

설립목적

○ 한센사업지침에 근거하여 한센병 등에 관한 의료사업·연구사업·교육홍보사업·국제교류 및 정보교환을 수행하여 한센병 퇴치·예방

○ 한센인 등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재활사업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

연 혁

○ (1948. 9.) 대한나예방협회 창립 ('56. 3. 대한나협회로 개칭)

○ (1975. 1.) 정부나이동진료사업을 나협회로 이관 (11개반)

주요사업

○ 의료사업

- (한센인 의료사업) 한센병 치료,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의료접근성이 낮은 한센인 대상 이동진료 및 건강검진

- (신환자 발견사업) 일반 피부과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지역주민의 한센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 (연구사업) 한센병의 조사연구, 나균 유지관리

○ (재활사업)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지원

참고3		한센인 요양시설 관련 고충해소 추진 경과

한센인 요양시설 고충민원 개요

○ ‘22. 7. 한센인 대표 이길용 등 1,196명은 권익위에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갈등 해소 및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신청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정부 주도로 설립(2009. 12. 14.)되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100%)을 받고 있는 한센인 요양시설이나, 사회적 편견과 제도미비 등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신고․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주시로부터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시설 폐쇄위기에 처하자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마련 요구 등 제도와 현실 간 차이로 집단고충 및 갈등발생

* 요양등급 없는 한센인 입소 및 인력배치기준(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위반 통보(2019. 12. 12.)

※ 한센인 요양시설 현황 및 문제점

▣ (한센생활시설) 성라자로마을(의왕), 애양평안요양소(여수), 성좌원(안동), 성심원(산청),

1950년대부터 종교재단에서 설립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한센요양시설로 등록하여 보조금(국가 70, 지자체 30)을 받아 운영 중으로, 질병관리청의 「한센병사업관리지침」상 ‘한센생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한편, 한센인 요양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부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제한 및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 인력 부족 등으로 한센인에 대한 충분한 요양보호 및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한센인 요양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청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인 요양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치(2009. 12.)되어 위탁‧운영(한국한센총연합회)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시설로서,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인근 주민들 반대 및 제도 미비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하였으나 다른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아닌 65세 이상 한센인 입소 및 요양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부보조금(100%)을 받고 있는 한편,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설치․운영기준 등 제도기반이 부재하고, 요양보호 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부족하며, 「노인복지법」제43조 제1항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은 부당

한센요양시설 집단고충 해소 추진 ➠ 현장조정(2023. 11. 7.)

	【 주요 추진 경과 】
◦ ‘21. 12. 20.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 ◦ ‘22. 1. 27. 한센유관단체 협의회 개최를 통해 고충해소 관련 협업체계 구축 ◦ ‘22. 3. 국민권익위 내 한센옴부즈만센터 개설‧운영 및 협업기반 마련 ◦ '22. 7. 6. 집단 고충민원 접수 ◦ ‘22. 8. 지자체(충북도, 청주시 노인복지과, 보건소 등) 의견수렴 ◦ ‘22. 9. 28. 질병관리청, 청주시(노인복지과, 보건소),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현장회의 ◦ ‘22. 10. 한센생활시설(성라자로마을, 성심원, 성좌원 등) 실태조사 및 협의 ◦ ‘22. 11. ~ ‘23. 4. 한센인 요양시설 관련 해소대책안 마련 및 협의 ◦ ‘23. 4. 21.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의 ◦ ‘23. 5. ~ 6. 한센인 요양시설 해소대책안 수정‧보완 ⇒ 조정안 마련 ◦ ‘23. 8. 조정안에 대한 질병관리청, 청주시, 한센인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 ‘23. 9. 13. 관계기관* 현장회의를 통한 조정 경과 공유 및 조정서(안) 협의 *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 청주시(청원구보건소, 노인복지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 ‘23. 10. 5. 조정서(안) 관련하여 청주시 부시장 등 관계자 협의 ◦ ‘23. 11. 7. 현장조정 회의 개최 ➠ 현장 조정․합의 성립 * 참석자 : 질병관리청장, 청주부시장, 한국한센총연합회장, 5개 한센인 요양시설장 ◦ ‘24. 2. 7. 한센요양시설(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참석자 : 한국한센총연합회장, 청주시 부시장,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장 등

○ 현장조정(2023. 11. 7.)으로 한센요양시설에 맞는 제도기반마련 등 갈등해소

▣ (조정개요) 2023. 11. 7.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김태규) 주재로 질병관리청, 청주시, 에버그린사회센터, 성라자로마을, 애양평안요양소, 성좌원, 성심원,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한센요양시설 운영 관련 갈등해소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 회의 개최

▣ (조정내용) 질병관리청은 한센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며, 청주시는 제도마련 시까지 관할 내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외 한센생활시설(성라자로마을, 애양평안요양소, 성좌원, 성심원)은 정부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제도 마련에 동참하고, 입소 한센인 확대 및 이들의 요양지원 서비스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소외계층인 한센인의 요양보호 및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조정으로 오랜 집단민원(1,196명)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