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3.(수)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23.(수)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과 장	최창우 ☏ 02-360-3760
	사무관	김영일 ☏ 02-360-3762
	￭ 총 3쪽

형사 고발된 불법 중고의료기 판매업자 전원 영업정지 등 처벌 받아

위생검사도 없이 불법 판매한 중고의료기는 국민의 건강 위협

○ 병(의)원에서 수거한 중고의료기를 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형사 고발된 판매업자 4명에 대해「의료기기법」위반혐의로 전원 영업정지, 벌금형 등 처분이 내려졌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중고 의료기기를 검사필증 부착도 없이 불법으로 병(의)의원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 4건을 올 3월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넘긴 결과, 10월 현재까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분된 내용 등을 통보 받았다.

○ 지자체 통보 내용에 따르면, 판매업자 4명 전원에 대해 영업정지(1개월 2명, 15일 2명)가 내려졌고, 그중 형사 고발된 3명에 대해서는 벌금(200만 원 1명, 100만원 1명) 및 기소유예(1명) 처분가 내려졌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약 350만 원 짜리 중고의료기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이 약 38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중고의료기가 유통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불법 의료기기 판매 행위와 같은 국민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참고자료>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등) 법 제18조 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가.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15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20조 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것. 다만,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만 판매하거나 임대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가. 제1호의2나목에 따른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

나. 오염·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거·폐기를 명한 것

다.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