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24(목)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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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송미 ☏ 02-360-2748
	￭ 총 4 쪽

국민신문고 3분기 27만건 민원 접수…처리 평균 5.1일

◈ 처리기한 준수율 100% 달성 기관

￭ 중앙행정기관(20개) : 경찰청‧대검찰청·국세청·병무청·공정위·법무부·조달청‧소방방재청·산통부·보훈처·산림청·문체부·여가부·중기청·통계청·농진청·기상청·통일부‧방사청·해경청

￭  시도교육청(13개) : 인천·부산·대전·충남·경북·전북·대구·강원‧충북·전남‧세종·울산‧제주교육청

기한내 회신비율 99.8%… 검찰청 등 33개 기관은 기한 준수율 100%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올해 3분기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27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든 기간은 건당 평균 5.1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원을 접수받은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기간 내에 민원을 회신한 비율은 전체의 99.8%로, 거의 대부분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의함.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

❍ 중앙행정기관 중 민원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기관은 국세청‧병무청 등 20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99% 이상 준수한 기관은 국토부·미래부 등 17개 기관이며, 준수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전 분기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87.6%)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부산 등 13개 교육청이 처리기간을  100% 준수하였고, 기타 교육청 역시 준수율이 99%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의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서비스되고 있으며, 권익위는 각 기관의 민원처리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음

❍ 한편 올해 3분기에 민원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중앙부처의 경우 경찰청(6만5천건)·국토교통부(2만1천건)의 순이며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8천6백건)·서울시교육청(2천4백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기관별 코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수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외에 매년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오고 있다.

붙 임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3년 3분기)

【붙 임】

2013년 3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구분	기관명	총 처리건수	기간 내 처리건수	처리기간 준수율
중앙행정기관 (40개)	매우우수 (20개 기관)	경찰청	65,504	65,493	100.0%
		대검찰청	11,543	11,543	100.0%
		국세청	10,205	10,202	100.0%
		병무청	8,725	8,725	100.0%
		공정거래위원회	5,319	5,319	100.0%
		법무부	4,358	4,356	100.0%
		조달청	2,919	2,919	100.0%
		소방방재청	2,711	2,711	100.0%
		산업통상자원부	2,561	2,560	100.0%
		국가보훈처	2,545	2,544	100.0%
		산림청	2,272	2,271	100.0%
		문화체육관광부	2,031	2,031	100.0%
		여성가족부	995	995	100.0%
		중소기업청	831	831	100.0%
		통계청	478	478	100.0%
		농촌진흥청	404	404	100.0%
		기상청	397	397	100.0%
		통일부	363	363	100.0%
		방위사업청	357	357	100.0%
		해양경찰청	347	347	100.0%
	우수 (17개 기관)	국토교통부	21,007	20,994	99.9%
		미래창조과학부	17,254	17,235	99.9%
		국방부	11,611	11,598	99.9%
		안전행정부	11,150	11,142	99.9%
		교육부	6,691	6,684	99.9%
		식품의약품안전처	6,671	6,662	99.9%
		외교부	4,238	4,235	99.9%
		금융위원회	1,391	1,390	99.9%
		환경부	5,090	5,081	99.8%
		기획재정부	1,338	1,335	99.8%
		관세청	658	657	99.8%
		문화재청	538	537	99.8%
		고용노동부	17,296	17,203	99.5%
		농림축산식품부	2,338	2,321	99.3%
		특허청	1,026	1,019	99.3%
		보건복지부	9,768	9,678	99.1%
		해양수산부	9,230	9,150	99.1%
	보통	법제처	463	455	98.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3	111	98.2%
	미흡	방송통신위원회	611	535	87.6%
		중앙행정기관 소계(40)	253,347	252,868	99.8%
교육행정기관 (17)	매우 우수 (13개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655	655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604	604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442	442	100.0%
		충청남도교육청	442	442	100.0%
		경상북도교육청	429	429	100.0%
		전라북도교육청	369	369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346	346	100.0%
		강원도교육청	319	319	100.0%
		충청북도교육청	262	262	100.0%
		전라남도교육청	228	228	100.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92	192	100.0%
		울산광역시교육청	169	169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1	81	100.0%
	우수 (4개 기관)	경기도교육청	8,633	8,619	99.8%
		서울특별시교육청	2,438	2,430	99.7%
		경상남도교육청	484	482	99.6%
		광주광역시교육청	221	220	99.5%
		교육행정기관 소계(17)	16,314	16,289	99.8%

※ 준수율이 동일할 경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