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5.(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1. 5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서재식 ☏ 02-360-6561
	담 당 자	추수진 ☏ 02-360-6560
	총 7쪽

‘나홀로 高금리’ 공제회 이자율, 시중금리와 연동한다

권익위, 공제회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 위해 이자율 현실화 등 권고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복리의 고이자율을 보장하던 공제회 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중금리+∝)

◈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투자심의 검증 강화 등 자산운용의 객관성 제고

◈ 자산운용현황(투자유형별 수익률, 주요 투자사업 등) 및 자산운용기준 공시 확대

◈ 법률상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자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부실운영이 문제가 되어온 공공분야 공제회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기금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투자성과나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복리의 고이자율을 보장했던 공공분야 공제회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중금리+∝)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각종 투자심의 검증을 강화하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제회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공적성격을 가진 교직원 및 군·경 공제회 등 8개 공제회와 교육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 제도개선 대상 공제회(8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일정수준 이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임원의 임면(임명, 면직)권을 갖고, 결손시 정부보조 등 공적성격을 가진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과학기술인․지방재정․건설근로자공제회

○ 공제회의 자산규모나 가입자 수는 공적연금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데 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공제회가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기금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자산 및 가입자 수 공적연금과 비교(‘12년말) >

구 분	자산 (조원)	가입자수 (만명)
국민연금	391.9	2,032
8개 공제회	40.4	476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	23.7	151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고금리 보장을 위한 공격적 자산운용 및 비합리적 의사결정구조

○ 공제회 회원들에게 제시한 복리의 고금리를 맞추기 위해 투자의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함에 따라 자산운용 역시 부득이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수익률이 저하되거나 영업 손실 등으로 공제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 공제회 이자율(‘13.8월 현재) >

급여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재정공제회와 운용성과에 따라 이자율을 고시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외

구 분	시장금리 (a)	이자율 (복리)(b)	시장금리 Gap(b-a)
교직원	’13년 2분기 정기예금 (1년만기) : 2.68%	5.15%	+2.47%
군인		5.40%	+2.72%
경찰		5.70%	+3.02%
지방행정		5.30%	+2.62%
소방		5.10%	+2.42%
과학기술인		5.50%	+2.82%

□○○공제회는 시장금리와 급여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적립금 부족액을 직영사업 운용수익으로 보전해왔으나, 회원지급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족액 보전이 역부족인 상황(‘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급여이자율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75.9%에 이르며, △△공제회도 자산배분 중 부동산 및 대체투자가 57%를 차지(‘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제회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성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자하여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13.5월 감사원 감사)

□○○공제회는 회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적립하는 안정기금 잔액이 ‘07년 8천여억원에서 ’11년 1천7백여억원으로 급감, 향후 수익성이 약화되어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할 경우 공제회 안정기금만으로는 퇴직급여 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가능성 있음(‘13.5월 감사원 감사)

○ 특히 공제회는 돈을 받는 사람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인하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유지해왔다.

□대다수 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급여이자율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나, 회원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정관상 가산금리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금리가 장기간 유지(‘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제회들은 기금부실 방지를 위해 정관에서 시중금리가 10% 이상 급변하면 급여이자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회는 ‘03.8월 이후 10년만에, △△공제회는 ’09.6월 이후 4년만에야 이자율을 조정함(‘13.6월 언론보도)

□○○공제회는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급여제도 개선과 적정 급여이자율 책정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TF에서는 오히려 급여이자율 상향 요구가 나오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② 투자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및 검증 취약

○ 공격적․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위험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고 투자심의가 관대하여 투자결정이 부실하고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았다.

□○○공제회는 한 명이 위험관리를 전담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제회는 기대수익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 경기를 낙관해 ‘06~‘07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해 현재까지 11.5%의 자금이 현안사업으로 묶여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자산배분 및 위험관리에 있어 외부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고, 투자심의를 위한 부의요건, 의결조건, 예비심사 등이 엄격하지 않아 통과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투자심의가 관대화되는 경향이 있음(‘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제회는 ‘07년부터 약 1500억원을 대체투자에 투입했지만 현재 363억원만 남아있음(’13.10월 국정감사)

③ 자산운용현황과 운용기준에 대한 공시 부족

○ 대부분의 공제회가 경영공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과 기준이 없었고 공시범위도 제각각이었으며, ｢자산운용규정｣ 등 자산운용기준과 관련한 내부규정도 공시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 자산운용 관련 공제회 공시현황(‘13.8월 현재) >

구 분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소방	과학 기술인	지방재정	건설 근로자
자산배분 (투자현황)	공시	확인불가 (회원가입)	공시	미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현재공시)	미공시
재무제표	미공시	확인불가	공시	공시	공시	공시	공시	공시
손익현황	공시	확인불가	공시	공시	공시	공시	공시	공시
예산내역	미공시	확인불가	공시	공시	미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투자사업별 운용수익률	미공시	확인불가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공시예정)
주요투자사업	공시	확인불가	미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기금확보율	미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미공시	공시	해당없음	미공시
자산운용기준	공시	미공시	공시 (회원가입)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공시예정)	미공시

□○○공제회는 △△개발사업, □□개발사업, ♤♤개발사업 등 투자손실을 보았으나, 손실유무 및 손실규모 등에 대한 공개 미흡(‘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제회는 해외투자 내역, SOC 투자 등도 투자금액 등과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공개(‘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④ 회계감사의 신뢰성 부족 및 내․외부 통제 미흡

○ 외부회계감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기관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달랐으며,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지적이 이어지는 등 회계감사의 신뢰성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공제회는 대체투자 종료 전까지 가치평가를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해도 회계에는 반영하지 않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제회는 ELS나 ELF를 안전자산인 채권계정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09년 ELF 투자로 3,104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회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10년 국정감사)

□○○공제회 대출채권 40건에 대한 대손충당금(회수불능추산액) 설정(2,430억)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자산건전성 등급을 잘못 분류하거나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된 자료를 기초로 대손충당금이 실제보다 544억 적게 설정

- 또, ‘08년에는 투자수익률을 8.7%로 산정했으나, 대손상각비 및 금융자산평가손익을 반영하면 2.1%(투자수익률은 실현손익뿐만 아니라 자산평가결과 인식한 미실현 손익도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09.9월 감사원 감사)

○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공제회 차원의 내부통제 노력도 부족했다.

□○○공제회 주식팀 직원은 부인 명의로 공제회가 매수할 종목을 2천여 차례 미리 사들여 1억여원의 시세차익(‘11.6월 언론보도)

□○○공제회 증권운용본부장은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음(‘13.5월 감사원 감사)

□8개 공제회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주무부처의 감사가 이루어진 곳은 2곳(25%)에 불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도 미약한 경향(‘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제회 前 팀장은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 1억2천만원을 받고 210억원을 부당 대출해줌(‘09.4월 언론보도)

□○○공제회 자금관리 담당자는 4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공제회비 3천 8백만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4천 9백만원 상당의 공제회 대출금을 빼돌림(‘10.4월 언론보도)

□○○공제회 감사팀장 출신 직원은 하루 평균 34차례 주식매매(‘11.6월 언론보도)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제회가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균형있게 배분․운용해가도록 하였으며,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둘째,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현행수준보다 확대하며, 투자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셋째,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내규 및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미실현손익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무부처 감사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제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