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6.(수)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1. 6.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서재식 ☏ 02-360-6561
	담 당 자	방경아 ☏ 02-360-6817
	총 3쪽

‘농어촌민박’ 관리 강화된다

권익위, 농어촌민박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과 대형펜션 구분하여 관리

◈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농어촌민박 예약취소시 환불규정 준수율을 평가에 반영

□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거주요건과 입지제한, 관리조건 등이 까다롭지 않다는 이유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대형펜션 형태로 운영해 온 숙박시설들에 대한 관리 기준과 위생․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비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위생․안전기준등이 숙박시설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대형펜션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 온라인 정부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과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촌민박취지에서 벗어난 운영

○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입지제한 및 관리조건이 완화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대형펜션으로 운영하는 등 본래의 농어촌민박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 실태조사 사례

‣농어촌민박 여러 동을 각각 명의를 달리 신고해 펜션단지로 운영함

사례1) ♠♠펜션의 경우 네명의 명의로 각각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10~50평형, 별장형의 펜션타운으로 운영

사례2) 이름이 유사한 사람이 인접주소에 각각 ♥♥월드Ⅰ,Ⅱ로 신고했는데, 전화번호는 동일함

사례3)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영문명칭과 한글명칭(예, Star House, 스타하우스)으로 각각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뒤, 펜션단지로 운영

‣ 농어촌민박 신고 후 보일러실, 자재창고 등의 시설을 불법으로 증․개축

○ 또한,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제재효과가 미흡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위생․안전관리 미흡

○ 위생기준이 미흡하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어촌민박의 경우 이용객으로부터 위생 불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고, 산중턱, 해안가에 근접 위치하더라도 소방․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예방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예약취소시 환불규정 준수율 낮음

○ 예약취소시 위약금 규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예약자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농어촌민박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민박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강화 및 예약 취소시 환불규정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첫째, 농어촌민박과 대형펜션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민박사업자가 요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 둘째, 농어촌민박시설에 적용되는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위생․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 셋째, 예약취소시 환불여부를 농촌관광등급제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 농촌관광등급제란 농어촌민박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하여 이용객에게 공개하는 제도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대형펜션은 위생기준과 입지 등의 관리 기준이 엄격한 ‘숙박시설’로 관리될 수 있고, 기존 농어촌민박시설의 이용객들도 위생․안전관리와 환불 서비스 등에서 보다 더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