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7.(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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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신동택 ☏ 02-360-6635 김미숙 ☏ 02-360-6615
	총 3쪽 (첨부 1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기준 강화된다

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제도개선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제재 처분기준 마련 ▶ 아동학대 유형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세분화 ▶ 아동학대 신고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및 세부 지급기준 마련 ▶ 장애아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 완화 및 장애아 활동보조인력 지원방안 마련 ▶ 기피아동 블랙리스트 예방을 위한 관련 보수교육 의무화 등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마련되고, 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도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 정도 등에 고려없이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등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 한편, 감독기관에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암암리에 만들어져 어린이집간에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 아동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세분화 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 편성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체험활동을 보조할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 기피아동 리스트가 만들어지거나 어린이집 관계자 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권고안도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취약보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어 아동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관련 사례 참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관련 사례>

▪ 서울시 A구청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이 있었으나 처분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중단을 판결이후로 미룸

<어린이집 아동학대 세부 처분기준 부재 관련 사례>

▪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판정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처분기준이 없어 일률적으로 보조금 중단(9개월)을 처분 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가벼운 경우 교육명령 등 강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미실시 관련 사례>

▪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해도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일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아 통합과정의 반편성 문제 관련 사례>

▪ 만 12세인 장애아를 둔 민원인이 인천의 모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켰으나 누리반 구성 후 남은 만2세 아이와 한반으로 편성되어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도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장애아 활동보조인력 지원 필요 사례>

▪ 서울시 B구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의 견학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 경비로 활동보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함.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장애아동 및 학부모 등은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강하므로 일반아동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장애아동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력 지원이 시급히 필요

<어린이집 아동 블랙리스트 사례>

▪ 경기도 C시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방치 등을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퇴소하여 인근 어린이집 입소를 요청하였으나 연달아 입소를 거부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