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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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 쪽

재정사업에 ‘예산 외 자금’ 편법 동원 제동

권익위, 사업 선정기준 구체화, 부당집행 제재장치 마련 등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지원기준을 구체화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 도입,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 허위･부당 집행한 수익금의 교부를 취소･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해 추진하는 재정사업 중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임의로 운용하는 ‘예산 외 자금’을 편법 동원해 해당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결산 감사 등으로 재정이 통제되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예산외 자금’을 들여서까지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예산총계주의의 취지 : 국가 재정활동 전반을 외부에서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

※ 법적근거가 미비하게 운용되는 예산･기금 외 자금 : 공익사업적립금(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경륜･경정), 마사회특별적립금(경마), 국제빈곤퇴치 기여금(항공권 구입시 1,000원씩 부과되는 기금), 전통소싸움경기 수익금 등

□ 국민권익위가 ‘예산·기금 외 자금’을 들여 기관들이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해 최근 실태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기금사업과 교차 편성･집행되거나 중복 지원

○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재정사업을 어느 해에는 예산･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다른 해에는 ‘예산 외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동일 사업을 임의로 교차 편성･집행하거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 외 자금(공익사업적립금)을 이미 편성된 예산･기금사업의 증액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청소년 차문화 대전’ 및 ‘대한민국 다향제’ 사업은 지난 2년간(’09~’10)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되었다가 ’11년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이관된 후, 다시 ’12년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되는 등 자의적 편성･집행 빈발(’13. 2월 감사원)

※ 지난 2년간 이미 편성된 예산사업에 추가로 편법지원 사례

일반회계(예산･기금)		예산 외 재정(공익사업적립금)
항목	금액	항목	금액
▪ 번역가 양성교육 및 연구사업	1,321백만원	▪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연수사업	400백만원
▪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7,300백만원	▪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400백만원
▪ 공예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568백만원	▪ 공예디자인분야 대학생 전문인력양성 등	230백만원
▪ 예술영재 교육(‘11) 및 예술영재 육성(’12)	3,496백만원	▪ 예술영재 육성	900백만원

② 자의적 지원대상 사업 선정이 가능한 포괄적 규정

○ 예산 외 자금을 사용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개별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기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는 선정근거를 내부지침으로만 운영하고 있었고, 운영규정도 없이 임의로 지원사업을 추가･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영규정｣ 제27조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시 등)이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음(’13. 7월 권익위)

※ ○○○○○○단은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중 일부를 ‘행정성 경비’로 지출할 것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집행함(’13. 7월 권익위)

※ ○○○○공단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09년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사업에 170백 만원을 적립금 지원사업으로 집행(’13. 7월 권익위)

③ 지원대상 사업 선정과정의 외부 통제 미비

○ 지원여부를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특정 기관에 편중 지원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의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지원 대상자도 임의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 ○○부는 전 현직 사무총장이 모두 자기 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단에 ’08년 49.4%(14,076백 만원), ’09년 38.8%(13,126백 만원)의 수익금을 집중적으로 지원(’10. 5월 권익위)

※ ○○○○○○부는 자기 부처 퇴직 공무원이 재임 중인 ○○○○정보원에 ’12년 34.8% (3,776백만원) 수익금을 집중적으로 지원(’13. 7월 권익위)

④ 지원사업 집행내역 비공개로 목적 외 사용, 방만한 운영 초래

○ 지원한 사업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방만한 집행 사례가 있었다.

※ ○○○○○○○○진흥원은 사업추진과 전혀 무관한 타부서 전산직 직원의 급여 지급 용도로 923만원을 지출(’13. 7월 권익위)

※ 사단법인 ○○○협의회장은 ○○○○○○부의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비 10,013천원을 의류구입비, 병원비, 주류비 등 개인생활비 성격의 지출에 법인카드로 결제(175건)함(’13. 2월 감사원)

※ 사단법인 ○○○○협회는 ○○○○○○공단으로부터 유･청소년 축구대표팀 훈련지원 등의 용도로 3년간 802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안마시술소 및 전자오락기기 구매에 2,552천원 사용하고 이를 축구대표팀 훈련비로 사용한 것처럼 공문서 허위 작성(’13. 4월 감사원)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 개별 법령과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하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허위･부당 집행한 교부금은 취소･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