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2.(화) 정오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1. 12.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권 근 상 ☏ 02-360-6713
	담당자	백 현 수 ☏ 02-360-6721
	￭ 총 3쪽 (붙임 1쪽 포함)

‘정부3.0’ 생활속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권익위, 13일 경북도청서 순회 구술, 14일 문경시청서  ‘행정심판 설명회’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오전 10시 문경시청에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적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억울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번 문경 설명회를 시작으로 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3일 오후 4시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청구인의 진술을 직접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소통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사업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해놓고도 서울로 직접 억울함을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올해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회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이 금년 들어 여덟 번째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주재한다.

ㅇ 이번 ‘경북지역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경북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약 10명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구술청취 결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붙임 : ’13년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일정

▢ 붙임 : ‘13년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일정

권역	담당 부서	심리 주재	시기
경상남도	행정교육심판과	상임위원	‘13. 3.
대구광역시	환경문화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재정경제심판과	상임위원	‘13.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6.
충청북도	국토해양심판과	상임위원	‘13. 7.
울산광역시	행정교육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8.
전라북도	환경문화심판과	상임위원	‘13. 9.
경상북도	국토해양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1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심판과	상임위원	‘13. 11.
부산광역시	재정경제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