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3.(수) 14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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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고교 옆 철길 에  높이 4.5m  굴절형 방음벽 연내 설치

권익위, 13일 센텀고등학교 철도 소음·진동 피해 중재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철도와 인접해 있어 6년째 철도 소음과 진동피해를 겪어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센텀고등학교(2008년 개교) 학부모와 학생 약 2,900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관계기관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학부모와 학생들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이전부터 철도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으며, 향후 2015년으로 예정된 동해남부선 복선공사가 끝나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 철도 복선사업의 공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책임 소재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 이에 센텀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900여명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불안감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이후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13일 오후 2시 센텀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이태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침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학교 철길 옆 방음벽의 총 높이를 당초 계획했던 2.5m에서 4.5m로 높이되, 현재의 기초구조로는 불가능한 터널형 대신 굴절형태의 방음벽을 올해 말까지 설치해주기로 했으며, 소음과 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음새가 없는 장대레일과 흡음제 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또한, ▲ 부산광역시는 공단이 복선전철 공사를 하는 시기에 맞춰 방음수를 확보해 철길옆으로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했고,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부산광역시가 위 공사를 시행하는데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소음 등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학교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6.0m 방음벽도 전문가에게 상태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  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열린 현장조정을 통해 6여 년 동안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어온 센텀고교생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