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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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쪽

공무수행하는 민간인의 ‘뇌물죄’ 적용 범위 확대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등 전 공공기관에 ‘뇌물죄’ 적용”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확대 ❍ 뇌물죄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도 포함)’으로 확대 ❍ 뇌물죄 적용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전 직원(현재 일부기관은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만 적용)’으로 확대 ▶ 각종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 기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누락 사항 보완 검토 ❍ 신규 위원회 설치시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 근거 마련 ▶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 기존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검토 ❍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기준 및 규정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기타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스콤,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의 임직원이나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전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직원들만 뇌물죄 적용을 받고,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은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 공무수행 민간인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종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민간위탁업무수행자

※ 금품 등을 받은 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공무원, 중재인) 또는 배임수재죄(그 외)가 적용되며, 뇌물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됨.

○ 개선안에는 ① 공직유관단체 종사자가 금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과 같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②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에도 관련법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③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해당 민간위탁업무수행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 특정한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규정, 금품 등 수수의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

□ 국민권익위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수행 민간인들의 처벌 실태 및 관련 법률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① 공무수행 민간인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빈발하나 처벌은 미흡

○ 공무수행 민간인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맡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로 이들의 부패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수행 민간인의 금품 등 수수 사례 >

▸ (공직유관단체) A공기업 직원이 ’07.8월부터 약 2년간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약 1억 8천만원을 수수(’1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원회) B공단이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설계평가를 잘해 달라는 명목으로 설계분과심의위원 50명 중 23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위탁) 초·중·고 교과서의 생산·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사단법인 C의 직원 4명이 교과서 제작·인쇄 관련 업체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5억원을 수수(’1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이 곤란하고, 나아가 공공업무의 공정성·신뢰성 또한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②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범위가 협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만 공무원 의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분류기준은 정원, 자체수입비중 등으로 업무 특성과는 무관함

○ 또한,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중 실무자인 하위직원이 공공업무 수행중 금품 등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자의 직급별 비율은 일반직원(31.9%)이 가장 높음(’08~’12)

< 법률 간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위 비교 >

법 률	기관 예시	직원 적용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 ▪부산발전연구원 등	전체 임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임원 및 과장 이상 직원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경기도의료원 ▪농협 회원조합 등	임원

③ 각종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의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처벌 미흡

○ 단순 자문 등이 아니라 결정·심의·처분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 전문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민간인을 위촉하면서도 이들의 금품 등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위원회 간에 업무의 성격이 서로 유사한데도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민간위원 처벌 수준은 서로 달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 유사 성격의 위원회 간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비교 사례 >

위원회명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 조정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
형사처벌	공무원 의제 처벌 있음	공무원 의제 처벌 없음
유사점	- 민간위원 참여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있음 - 위원회 내 조정부 설치 가능 - 처리기한의 있음 - 자료제출 요구권 있음 - 조정성립의 효력: 재판상 화해

④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미비

○ 금품 등을 수수한 민간위탁업무수행자(법인·단체·협회·개인 등)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미비로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업무수행자 간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업 무	공무원 의제 적용되는 수행자	공무원 의제 적용되지 않는 수행자
능력평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능력평가기관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기관	▪골재채취업자 능력 평가기관
강제인증	▪식품 위생 인증기관 ▪공산품 안전성 인증기관	▪의료기기 안전성 인증기관

※ (예시) 유사업무 수행 민간위탁업무수행자 간 공무원 의제 규정 비교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가 협소한 법률은 개정하여 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기존에 존재하는 위원회 중 결정·심의·처분 등의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위원회와 비교하였을 때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위원회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신규 설치 시 관련법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을 권고하였다.

○ 마지막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민간위탁의 근거법에 평가·검정 등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유사업무 수행자와 비교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규 민간위탁 시 관련법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어 공무수행 민간인의 뇌물 수수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면 공공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이 확보되고,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한층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금품 등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비교

붙 임		금품 등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비교

1. 공무수행 민간인이 금품 등 수수시 받는 형사처벌

○ 공무수행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나,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

< 형법상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

구분	공무원 의제 규정 有	공무원 의제 규정 無
죄명	수뢰 등 (제129조 ~ 제132조)	배임수재 (제357조)
처벌 (단순수뢰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 의제 규정의 유무에 따른 형법상 처벌수준은 유사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은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

< 특가법상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가중처벌 >

수수액	가중처벌
	공무원 의제 규정 有	공무원 의제 규정 無
3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없음 (형법만 적용)
5천만 이상 1억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대법원 양형기준상 동일한 금액의 금품 등을 받더라도 공무원 의제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

수수액	양형기준
	공무원 의제 규정 有	공무원 의제 규정 無
1천만 미만	4월 ～ 1년	-
1천만 이상 3천만 미만	1년 ～ 3년	-
3천만 이상 5천만 미만	3년 ～ 5년	-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	5년 ～ 7년	4월 ～ 1년 4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년 ～ 10년	1년 ～ 3년
5억 이상	9년 ～ 12년	(50억원 미만) 2년 ～ 5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	-	4년 ～ 7년
300억 이상	-	5년 ～ 8년

2. 공무수행 민간인에게 금품 등 제공시 받는 형사처벌

○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의 경우, 금품 등을 받은 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짐

- 금품 등을 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더 강하게 처벌받음

< 형법상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

구분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有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無
죄명	뇌물공여(제133조)	배임증재(제357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