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9(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 도 자 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8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T) 02-3150-2756	자료배포	2013. 11. 19.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과장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
		경찰청 위기관리센타장 김준철
	담당자	권익위 사무관 김영돈 02-360-6619
		경찰청 경감 임병진 02-3150-2756
	￭ 총 2 쪽

내년 하반기부터는 50세 이상도 청원경찰 응시 가능

권익위․경찰청, 청원경찰 신규임용 나이제한 철폐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청원경찰 신규임용의 나이제한(‘50세 미만’) 폐지

□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지원자격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규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50세 이상 자도 청원경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연령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현행 청원경찰 법령에는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0세 미만’으로 규정해 50세 이상 자의 시험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50세 이상이면서 청원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참고로, 청원경찰법에 따라 50세 미만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는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0세 미만’으로 규정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는 당연 퇴직연령을 ‘60세’로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나이제한처럼 앞으로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 청원경찰 현황 (2013. 10. 31. 기준)

- 총 1,714개 시설에 13,664명 근무

구 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계	1,714	13,664	322	1,776	928	7,677	162	2,383	302	1,828

※ 청원경찰 임용자격 변천 과정

․1962. 4. 23. : 병역 의무를 필한 자

․1967. 4. 12. : 21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병역의무를 필한 자

․1974. 5. 14. : 23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1980. 5. 8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