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 20.(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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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 쪽

공공기관 공용차량 보험계약에 부패·예산낭비 많아

권익위, 공공기관과 보험사간 유착 의혹 행위 금지 요청

□ 공공기관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보험가입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와 보험사간에 관행적으로 유착된 부패 의혹이 있거나 보험료 산정 기초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 공용차량이 가입하는 보험에 특혜 및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차량 보험가입은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취지였다.

○ 권익위 조사결과, 계약과정에서 지키도록 규정된 안전행정부의 계약규정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특정 보험사 보장내역을 그대로 입찰공고해 해당 보험사가 유리하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공고를 짧게 하는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보험사간에 여전히 유착 의혹이 많았다.

※ H시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보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안행부 요령의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하지 않고 90%를 적용해 규정대로 하면 계약자로 선정될 ♠♠화재 대신 ▣▣보험과 계약을 체결함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	낙찰 예정자	예정가격 (원)	투찰금액 (원)	투찰율 (%)	비고
수의 (총액)	*예가 90% 이상 최저가	A	36,345,925	32,752,770	90.114
		B		39,595,670	106,941	예가초과
		C		21,400,490	58.88	낙찰하한선 미달
		D		32,472,260	89.342	낙찰하한선미달

* 안행부「수의계약 운영요령」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는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하되,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90% 적용 가능을 규정

* 예가(예정가격) -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최종 계약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미리정한 추정가격

** 낙찰하한율 -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공사, 용역 등의 품질보증 등을 위해)

※ L기관은 낙찰하한율에 대한 내용 없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최저가 응찰자인 ♧♧보험을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시키고 ▣▣보험과 계약 체결함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	낙찰 예정자	예정가격 (원)	투찰금액 (원)	투찰율 (%)	비고
소액수의	예가이하 최저가	○○화재	3,637,600	3,518,490	96.725
		○○손해		3,029,170	83.273	낙찰하한선 미달

※ I공단 ○○도지부는 입찰마감 5일전에 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에 설연휴기간 3일이나 포함되어 있었음

기관명	공고일시	입찰개시	입찰마감	개찰일시	비고
○○공단 ○○지부	2.7(목) 11:12	2.7(목) 11:30	2.12(화) 15:00	2.12(화) 16:00	설연휴 : 2.9(토) ~ 2.11(월)

○ 또한, 보험료 산정의 기본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한 유형의 차량가액이 서로 차이가 크게 나는가 하면, 산하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차를 구입해놓고도 기관별로 가액 차가 매우 큰 사례가 있었다.

참고로, 차량가액을 낮게 잘못 산정하면 교통사고시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 J구청 ○○과는 '04년 4월과 6월 출고가 1356만원 및 1368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봉고화물차를 구매해놓고 ‘13년 각각 438만원과 724만원의 가액으로 무려 286만원의 가액차로 보험가를 산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함

차량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출고가격 (만원)	현 차량가액 (만원)	차량가액 차 (만원)
80어××××	봉고Ⅲ	2004.4.30	1,356	438	286
80어××××		2004.6.16	1,368	724

※ K시 산하 ⊙⊙소방서와 ♣♣소방서는 ‘11.12월 구입한 출고가 4,545만원의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13년 각각 2410만원과 3800만원의 차량가액(1390만원 차)을 적용하여 각각 ◈◈화재와 ▣▣보험과 계약함

소속	보험사	차명	최초등록일	출고가격 (만원)	현 차량가액 (만원)	차량가액 차 (만원)
○○소방서	○○화재	전기자동차 (블루온)	2011.12.13	4,545	2,410	1,390
○○소방서	○○보험		2011.12. 9	4,545	3,800

○ 이외에, 여러 보험사를 대리하는 동일 법인이 응찰하여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특정 보험사가 선정되기도 했다.

※ M사업단의 공고에 ⊙⊙화재와 ♠♠화재가 응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 보험사를 모두 대리하는 ㈜♢♢♢♢이 응찰한 것임

응찰자	입찰금액(원)	투찰율(%)	응찰대리점	비고
○○화재	24,260,970	94.034	㈜♢♢♢♢
○○화재	28,604,290	110.869		예가초과

□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부패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공공기관에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향후 ▲ 보험사와 유착 의혹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며, ▲ 차량가액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들이 조속히 시정되어 예산절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용차량 보험계약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