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1.(목) 10시30분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 11. 21.(목) ▪총 6쪽
	작성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최철호 ☏ 02-360-2891 사무관 이용범 ☏ 02-360-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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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제일고교 앞 교차로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권익위 “학교진입로․국도 2개 뒤엉킨 기형적 교차로에 안전책 강구” 중재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소재 순창제일고교 앞에 학교 진입로와 국도 24호선, 27호선 등이 기형적으로 엉켜있던 교차로가 제일고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나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향후 통행량과 도로여건 변경 시 회전교차로 설치까지 검토하기로 관계기관간 합의되면서 일단락되게 됐다.

○ 순창제일고교 앞 교차로는 국도가 두 개나 지나가면서 이용차량이 많고 내리막의 굽은 도로까지 겹치면서 대형화물차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이 자주 발생해 사고위험이 높아 통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인근 주민과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교통불편을 겪는 곳이었다.

○ 제일고교 학생회는 순창군청을 통해 회전교차로와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들에 전달하였으나 관계기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경사가 급하고 최소 회전 공간이 부족해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전북지방경찰청은 예산 문제를 들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지난 10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21일 오전 10시 30분 순창군 순창읍사무소에서 민원신청인 대표인 순창제일고 권소정 부학생회장과 강덕희 학부모대표 등 학생·학부모들과 한병용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정진관 순창경찰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에 따라 ▲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기관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시험운영을 한 다음 전북지방경찰청에 관리권을 넘기기로 했으며, 향후 통행량과 도로여건이 바뀌면 회전교차로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전북지방경찰청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의 관리권을 설치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을 때 통상 2년간의 정기검사비 및 통신, 전기 사용료 등을 부담지우지만 이번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다른 부담을 지우지 않고 관리권만 그대로 넘겨받기로 했다.

▲ 순창군도 도로·교통 시설물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그간 교통사고 위험속에서 통행하던 학생 및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시설이 보충되는 만큼 학교 앞 교차로를 이용하는 학생 과 주민들 모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조정회의 추진경과 및 현장 사진

조정회의 추진경과

□ 민원요지

○ 전북 순창제일고 앞은 국도 24호선과 국도 27호선이 교차하는 도로로 화물차량 등의 통행이 많고, 내리막 굽은 길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현재의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를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과속·신호위반 예방용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 피신청인1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 이 민원 교차로는 도로경사, 교차로 회전반경 부족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전교차로 설치는 곤란하며,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는 전북지방경찰청 소관.

○ 피신청인2 (전북지방경찰청장)

-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배정물량이 연간 10대 내외로 부족하고,  이 민원 교차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아 설치가 곤란.

○ 피신청인3 (전라북도 순창군수)

- 이 민원 교차로는 국도 구간이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며, 예산부족으로 국도구간 도로까지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하다.

□ 조정 경과

○ `13. 10. 28. : 고충민원 접수

○ ‘13. 11.  5 : 신청인 및 관계기관(남원국토관리사무소, 순창경찰서, 순창군) 합동 현지실지방문조사

○ `13. 10.～ 11. : 자료수집·검토, 대안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 ‘13. 11. 12.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 확인

<신청인>

학생안전을 위한 회전교차로 또는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 요구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2014. 6.까지 설치하여 정상작동여부 확인 후 관리청인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향후 교통량 및 도로여건 변경 시 회전교차로 설치 적극 검토

<전북지방경찰청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이관 요청시 다른 조건 없이 장비를 이관 받아 관리

<전라북도 순창군수>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완 등을 통한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 방안 및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를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