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7.(수) 정오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1. 27.(수) ▪총 3쪽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권 근 상 ☏ 02-360-6713 사무관 백 현 수 ☏ 02-360-6721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 은 용 ☏ 02-360-2721

권익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28일 경기지방경찰청서 … 음주운전 위험성 분석 및 예방 등 주제

ㅇ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가 28일 오후 1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경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국민권익위, 경찰청 및 지방청 관계자들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ㅇ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내린 행정처분중 위법․부당함 여부를 심리‧재결하는 중앙행정심판위는 연간 2만 5,000건 내외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중 무려 75%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후의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는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건들이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연간 2만8,000여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840여명, 부상자수가 5만1,000여명에 이르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도 연간 약 3조 4,89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ㅇ  이번 민관 합동 세미나는 이렇게 음주운전과 관련해 청구되는 수많은 행정심판 사건을 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민간연구소 등 전문가가 참가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대책 등을 논의한다.

ㅇ 세미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체험심화교육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마련, 시민신고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들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국민권익위는 이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소통과 협력 중심의 정부 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개요

【참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개요

□ 일 정

○ 일시/장소 : ’13. 11. 28(목) 13:30, 경기지방경찰청 대강당(수원 소재)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 주제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 주요 논의 내용

- 음주운전 실태 및 위험성 분석

-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분석 및 처분감면 사유 개선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 참여자 : 경찰청 및 지방청 간부 및 실무자

음주운전 유관기관, 시민단체 및 언론 등 약 200명

※ 주요인사 :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이만희 경기지방경찰청장

□ 28일 (목) 행사 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3:30 ~ 13:40 (10′)	인사말씀 및 축사	인사말씀 : 홍성칠 중앙행심위원장 축사 : 이만희 경기지방청장
13:40 ~ 14:30 (50′)	음주운전 예방 세미나 발제	사회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 발제 :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책임연구원 중앙행심위 손영택 운전사건T/F 팀장
14:30 ~ 14:40 (10‘)	휴식
14:40 ~ 15:30 (50′)	음주운전 예방 세미나 토론	토론 :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 경기지방경찰청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