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 29.(금)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1. 29.(금) ▪총 2 쪽
	작성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배문규 ☏ 02-360-6731 서기관 최기수 ☏ 02-360-6735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국고지원받는 사립학교의 장학사업 불허는 정당

권익위 “장학재단 설립 위해 재정 미자립 학교의 1,500억 상당 수익재산 증여 불허가는 위법 아님” 행정심판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부족한 재정을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정작 학교운영에 써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하려는 것은 불가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A 학교법인이 매년 재정자립이 되지 않아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작 학교운영에 써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약 1천 5백억 원을 따로 빼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증여하려다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국고에서 매년 약 35억 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아오면서 재정자립 이행 약속을 10여 년간 7번에 걸쳐 변경․연기해온 A 학교법인은 학교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약 1천 5백억 원 상당의 호텔 주식 모두를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에 증여하겠다며 이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했다가 관할청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 이에 대해 이 학교법인은 관할청을 상대로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 관할청의 불허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학교법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할 필요가 있고, ▴ 교육활동 지원 목적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증여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저해 등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현재 법인재정의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허가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