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1. 29.(금) ▪총 4쪽
	작성	국민신문고과 민성심 과장 ☏ 02-360-2741 사무관 김영희 ☏ 02-360-2751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개최

권익위, 2일부터 국민신문고▪다음(Daum) 토론방 동시 실시

○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월 2일부터 각종 보조금 등 정부의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사례를 찾아내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온라인으로 듣는 토론회를 시작한다.

○ 국민권익위와 미디어 다음(www.daum.net)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110), 관련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해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 국민들은 그 동안 각종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 개설된 토론방을 통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패널들의 발제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는 ▲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 및 문제점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 등 세부주제를 선정해 진행되며,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는 토론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 민원과 종합분석해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관계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며 관련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부정수급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3.0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왔으며, 지난 해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일자리 문제’, ‘주거정책’분야에 이어, 올해에는 ‘불량식품 근절(4월)’, ‘사교육 경감(7월)’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토론을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과 함께 분석하여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붙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붙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파인딩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토론 참여 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