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4.(수) 정오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4.(수) ▪총 2쪽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임원택 과장 ☏ 02-360-3711 김문영 조사관 ☏ 02-360-3718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권익위, 서울지방병무청에 재외국민 2세 제외 재검토 의견표명

재외국민 2세 판단시 단순 내부행정업무지침 적용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재외국민 2세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에서 출생 후 100일 만에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계속 홍콩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단순히 병무청의 내부 행정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재외국민 2세에서 제외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병무청에「병역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은 2010년 10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아들의 재외국민 2세 여부에 관한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7세 이후 1년의 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병무청 내부 행정업무지침을 적용하여 ‘민원인의 아들이 7세가 되던 해에 67일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 답변을 받은 후 민원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15회 차례 걸쳐 서울지방병무청에 ‘아들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올해 5월 권익위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은 잘못되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민원인의 아들이 국내에서 출생하였지만 100여일 후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홍콩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6세 이전에 출국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여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까지 계속 거주한 병역의무자는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軍 복무에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법제처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 2세의 인정여부는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하지만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병무청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병무청에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 아울러 권익위는 병무청에 “「병역법시행령」제128조 제5항의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