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9.(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 장	민성심 ☏ 02-360-2741
	담당자	김영희 ☏ 02-360-2751
	담당부서	권익정책과
	과 장	최창행 ☏ 02-2075-8741
	담당자	임종필 ☏ 02-2075-8748
￭자료배포 : 2013. 12. 9. ￭총 9쪽(참고자료 6쪽포함)

국민 49.9%,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필요

권익위-여가부 공동추진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결과” 발표

◇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필요

◇ 국민의 63%는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중 43.6%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 ‘성충동 약물치료’(40.5%)와 ‘신상정보 공개’(26.%)가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 생각

○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1,075명의 국민들은 ‘가해자의 처벌 미약’(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등과 같은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40.5%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신상정보 공개’(26.5%), ‘치료 프로그램, 가해 청소년 부모 교육 등과 같은 치료 및 교육(15.2%)’이 그 뒤를 이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63%는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중 43.6%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학교나 직장 외의 성폭력 예방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71%) 중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위한 노력 등 이 필요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83%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9월 26일부터는 ▲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진단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 가해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되었다.

○ 여성가족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율 및 유죄 판결율을 높이고 ▲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신고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 청소년 가해자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 전문화된 법원,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판사로 구성된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등을 건의하는 의견이 있었다.

○  이번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각종 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면 권익위 자체적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 결과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로, 권익위는 2006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서비스 개시 이후 연구기관, 민간포털(Daum, Naver 등), 관계기관 SNS 연계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해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여 왔고, 전년도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분야 현안 등에 대한 기획토론에 이어 올해에는 불량식품 근절 방안, 사교육 경감방안 등에 대한 기획토론을 실시하여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 왔다.

【붙임】1. 설문조사 결과 전문

2. 정책포럼 주요 의견

【붙임1】설문조사 결과

❍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성폭력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 (13.6%)’ 순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교정치료 강화’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 등임

❍ 학교나 직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3%였으며, 29%는 학교나 직장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학교나 직장 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이 44%로 가장 많았음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사항으로는 ‘공익광고, UCC 등 교육 매체의 다양화(28.6%)’와 ‘참여형 교육방식(24%)’, 사례위주의 교육 구성(22%)‘ 등의 의견이 많았음

❍ 학교나 직장 등에서 받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43.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나 직장 외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6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피해자 지원지관의 상담‧의료 등 지원(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 등임

❍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중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25.2%)’‘과 ’신상정보 공개(24.5%)‘, ’성충동 약물치료(20.3%)‘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반면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응답이 40.5%나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11.9%)‘순으로 나타남

【붙임2】정책포럼 주요의견

[ 전문가 패널 ]

□우리는 고등학생인 아이돌 그룹 멤버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성 패널이 “섹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다. 대중매체에서는 10대 뿐만 아니라 아동들까지도 성적 이미지를 갖도록 부추긴다.

□최근 10여년간 나타나는 성폭력범죄의 증가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폭력범죄의 빠른 증가는 국민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그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축해온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전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는 절대 다수는 아는 사람이다. 2011년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자료에 의하면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81.4%이다. 선진국에서도 성인이나 아동성폭력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이 70~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성폭력은 아동이 아닌 성인의 책임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다시 말해 지역사회 구성원, 기관, 조직, 사회구조 전체의 책임이다. ‘지역주민의 눈’은 CCTV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안이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아동안전은 ‘거주자의 책임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세상에 알려져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바로 그 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놀랍게도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난다.

□2000년대 들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특히 인지행동치료를 사용한 프로그램이 재범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100명 재범을 할 때, 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는 77명(66명)만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의미로 약 23~34%의 재범감소율을 보이는 결과이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행동을 제때 교정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성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 가해자는 대다수 죄를 추궁당하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겁을 먹거나 조심스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데, 미성년 가해자들은 많은 수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조사를 취해도 오히려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도 “그럼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고 한다.

□한 술 더 뜨는 부모의 모습은 더욱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몇 년 전 고대 의대생 성폭력사건에서, 피해 여학생의 평소 행실과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탄원서를 낸 가해학생 어머니는 결국 가해자와 함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의 사용과 극도로 치우친 교육시장, 터무니없이 부족한 가정교육과 인성교육, 성교육을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 걱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교육의 변화를 아직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민의 소리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놀랍게도 학교 안에서 까지도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 중 90%가 지역주민 등 외부인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의 경우는 학부모조차도 학교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고, 일본의 경우도 부모나 미리 정해진 보호자 없이는 혼자 하교를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왜곡된 성문화 수입과 교육의 부재에 따라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곡된 성 지식과 관념을 키울 수 있는 음란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제조치를 취해야하며 체계적인 교육으로 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특성(일반 범죄와 달리 강력한 물적 증거 없이, 아동의 진술과 주변상황만으로 양형을 결정해야 하는)상 강한 처벌을 하기 힘들고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주위 가족의 압력에 의해 피해 아동이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일도 허다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중형을 내려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격리 교도소를 설치하여 치료와 징벌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성범죄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정부기관은 직장에서의 성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등 성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해지는 교육은 정말 한심합니다. 일 년에 1~2회 치러지는 교육에서 전교생들이 강당에 집합하여 외부강사의 1~2시간 PPT수업을 듣고 끝납니다. 형식적으로만 취해지는 교육은 결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18살 되던 해 의붓아빠 회사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수사부터 재판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꿈속에서 가해자가 나와 저를 괴롭힙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없게끔 최소형이 3년이 아닌 그 이상의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에 취하는 조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로등이나 CCTV확대, 안심귀가 서비스를 확대하여 성범죄 발생률을 저하시켜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가로등 빛 색깔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범죄 발생률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살인 그 이상의 죄악입니다. 미국 형무소 죄수들 사이에서 살인죄보다 아동 성범죄는 더 비난을 받을 정도입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의 배려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제도등 사회와 격시켜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정말 간절한 바램입니다.

□피해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법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성폭력에 관해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판사로 구성된 아동성폭력 전담판사제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폭행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미래의 일꾼들 청소년들은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호기심과 예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미성년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이를 방조하거나 숨기는 행위 등의 관련 위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서 사회적인 법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어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신체학대를 받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예방책으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재범을 한다고 해서, 그 청소년들만 왈가왈부 하지 말고 사회의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성폭력 심리 전문가, 도시설계 전문가, 범죄 심리 전문가, 사회분석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대책 TF를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