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0.(화) 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10. (화) ▪총 4 쪽 (첨부 2쪽 포함)
	작성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한수구 ☏ 02-2110-6525 사무관 류춘열 ☏ 02-2110-6528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신고자 신분보장 및 최대 20억 원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신고대상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적 부조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그 밖에 복지사업 관련 시설보조금․지원금과 인적․물적 복지서비스를 부정으로 받는 행위가 주요 신고대상이다.

□ 특별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지관계 부처․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 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또한, 부정수급이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 한편, 지난 10월 15일『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50여 일 동안 총 91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고, 263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 이중에는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금과 보훈급여 부정수급, 의료기관 의료급여 분야의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국가지원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신고한 사안 등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주요 신고사례 붙임 참조

□ 이제 복지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만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과 편취․횡령 등의 사례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번 없이 전화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복지부정 주요 신고접수 사례 1부

【붙임】

복지부정 주요 신고접수 사례

○ <사례1>  사회적 기업 대표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사회적 기업 대표자 A는 지인 등을 취약계층 근로자로 허위로 고용한 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특히 근로자 명의의 통장을 자신이 보유하면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 한 후 대표자 계좌나 기업명의 통장으로 재송금 처리

○ <사례2> 병원사무장, 요양급여 부당청구 편취의혹

병원사무장 B는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 3곳을 개설, 수 년 동안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혹

○ <사례3> 노인요양원 대표,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임금 편취의혹

노인요양원 대표 C는 ① 원거리 거주로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자, ②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 ③ 퇴직자를 계속 근무한 것처럼 등재 한 후 급여를 편취한 의혹

○ <사례4> 노인요양원 대표, 시설운영비를 사적용도 사용 등 편취의혹

노인요양원 대표 D는 시설운영비로 ① 개인물품 구입, ② 재직 중인 타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비 수령, ③ 친인척을 다른 사회적 기업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 후 보조금 편취 의혹

○ <사례5> 사회복지법인 원장,  운영관련 보조금 및 후원금 편취 의혹

사회복지법인 원장 E는 재단 및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① 원장의 경력을 조작하여 실제 경력 이상의 급여 수령, ② 재단 산하 근로자의 통장을 빌려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③ 의복 구매 금액 부풀리기, ④시설운영과 무관한 물품구매 후 장애수당에서 지급한 의혹

○ <사례6> 구직활동유예 실업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실업자 F는 지역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모친간병 등을 사유로 구직활동 유예를 받았으나,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① 모친은 주차장 매점 운영, ② 실업자는 국내외로 사진, 낚시 등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 의혹

○ <사례7> 민간단체,  수억 원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의혹

시민단체 대표 G는 ①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 ② 국가에서 국고로 보조한 건물임차보증금의 일부 은닉 등 수억 원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의혹

○ <사례8>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수행기관 운영자,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의혹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수행기관 운영자 H 등은 ① 기관주최 행사의 행사비 및 후원금 등을 거래처로부터 조달, ② 행사비 중 식비나 물품비를 아는 식당이나 슈퍼 등에서 부풀려 계상하여 결제한 후 추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행사비 횡령 의혹, ③ 직원 체력단련비를 과다 책정하여 연간 수천 만 원을 편취한 의혹

○ <사례9>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의 부정 등록  의혹

보훈대상자 I 는 무거운 특정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할 정도로 매우 건강한 상태임에도 40여 년 동안 보훈급여를 계속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

참전유공자회 회장 J는 소속 회원 수 십 명이 6.25전쟁 불참자임에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도한 의혹

○ <사례10>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의혹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K는 ① 친족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은닉, ② 매달 사채에서 발생하는 60여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은닉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3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은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