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11.(수) ▪총 3쪽
	작성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오정택 과장 ☏ 02-360-2851 박양규 조사관 ☏ 02-360-2859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권익위, 부산 기장군에 미신고 축사시설 보상 합의권고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미신고 및 휴업중인 가축사육시설 보상하기로 합의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면서 기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중인 가축사육시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미신고나 휴업중인 가축사육시설도 모두 보상해 주도록 중재해 축사 보상민원을 해결했다.

ㅇ 부산광역시 기장군내 정관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신도시 인근 축사 주변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하고 기존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통해 시설 폐쇄나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일부 축사시설들은 사전에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휴업중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ㅇ 이에 민원인 3명은 십 수 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축사시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체의 보상도 없이 시설을 폐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과 8월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ㅇ 권익위는 ▲ 가축분뇨법상 이전보상 여부 판단에 있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기준이 아니며,  ▲ 가축분뇨법상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제23조 제3항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축사 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 법제처와 환경부에서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이전 명령시 무허가･미신고 및 휴업중인 시설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때문에 이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해온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정당한 보상’을 통해 폐쇄･이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권익위는 지난 달 4일 기장군에 민원인들 소유의 축사시설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합의권고를 해 권익위 중재에 따라 ▲ 민원인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시설을 철거하고 시설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 기장군은 이를 확인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한 달 내에 시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11월 20일 양측은 구체적인 보상방법과 가축사육제한 기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민원인들은 미신고 축사 시설에 대한 매수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기장군 역시 악취 오염원을 원만히 제거해 신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거주여건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