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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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공익보호지원과 최창우 과장 ☏ 02-360-3760 김영일 사무관 ☏ 02-36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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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 41%가 ‘건강 위협’ 행위로 최다

건강분야에서 징역형, 벌금·영업정지 등 666건 혐의 밝혀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011년 9월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올 11월 15일 현재 총 4,105건의 공익침해사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가 1,67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도 전체 지급된 보상금 1억 8천 805만 9천원 중 건강분야가 가장 많은 1억 5천 288만 4천원으로 8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분야의 침해 신고 외에, 안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449건(11%), 환경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360건(9%) 으로 집계됐다.

○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식품분야가 901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분야(약국)가 498건(29.8%), 의료(무면허 의료행위)분야가 272건(16.3%) 순이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은 현재 총 666건(40%)이었고, 진행(조사)중인 사건도 735건(44.1%),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270건(16%)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666건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징역이 3건, 벌금 310건, 과태료 166건, 영업정지 71건, 기소유예 14건, 시정조치 102건 등이 내려졌다.

○ 권익위는 위와 같이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신고로 드러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약사분야(무자격 의약품 판매)가 전체 50%(434건)를 차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음식점 무단 확장(597건), 축산물 불법 판매(93건) 행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식품분야가 전체의 53.9%(901건)를 차지해 1위로 올라섰다.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축산물 불법 판매 행위, ▲ 음식점 무단 확장 행위, ▲ 무자격 의약품 판매 행위, ▲ 비위생적인 중고내시경 판매 행위, ▲ 무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행위, ▲ 암환자에게 불량 식품 판매 행위, ▲ 무면허 한방시술(침, 뜸, 물리치료) 행위, ▲ 무면허 성형 시술 행위 등 이다.

○ 한편 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은 건강분야에서 총 239건(1억 5천만 원)이 지급됐고, 이중 의약분야가 121건(1억 3천만 원, 8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분야는 118건(2천만 원, 14.8%)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말 못하고 겪어왔을 작은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공익신고가 점차 증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공익신고 현황

(참고자료)

▢ 공익신고 분야별 이첩․송부사건 접수현황 (2013.11.15. 누계 기준)

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기타
4,105건	1,671	449	360	326	119	1,180
100%	41	11	9	8	3	28

▢ 건강분야 이첩․송부사건 처리현황 (2013.11.15. 누계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비율,%)	의료분야				약사분야		식품분야
		소계	의료	한의원	치과	소계	약국	소계	식품
계	1,671 (100)	272 (16.3)	206	25	41	498 (29.8)	498	901 (53.9)	901
적발	666 (40)	153	124	14	15	349	349	164	164
무혐의	270 (16)	80	47	9	24	101	101	89	89
수사(조사)중	735 (44)	39	35	2	2	48	48	648	648

※ 특이사항 : 식품분야에서 상반기 대비 421% 증가(214명→ 901명, ▲690건)

(축산물 불법판매: 93건, 음식점 무단 확장: 597건)

▢ 공익신고사건 보상금 지급현황 (2013.11.15. 누계 기준)

(단위: 천원)

계		의약분야		식품분야
벌과금 (수입액)	보상금 (지급액)	벌과금 (수입액)	보상금 (지급액)	벌과금 (수입액)	보상금 (지급액)
772,920	152,884	652,080	130,316	120,840	22,568

※ 보상금 지급 건수 비중: 의약분야  121건(85.2%), 식품분야 118건(14.8%)

※ 전체 보상금 188,059천원 중 건강분야가 152,884천원으로 82%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