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16.(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16(월) ▪총 11쪽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박재용 ☏ 02-360-6581 조사관 김영욱 ☏ 02-360-6585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지위 남용 학교운영위원 퇴출 의무화 추진

권익위, 전국 1만1,350개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개선 권고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교급식 등 학교에서 판단해야 하는 중요 사안을 심의(국․공립학교)하거나 자문(사립학교)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면 자격상실이 의무화되고, 연임 횟수 제한, 재직 중 지위남용시 추후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 제한 등의 제재방안 신설이 추진된다.

※ 학교운영위원제 도입- 국․공립 1996년, 사립 2000년. / 구성-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현재 전국 1만1,350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약 12만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위원의 비리와 불합리한 위원구성 방식, 형식적 안건심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 이번 개선권고의 주요골자는 ① 지위 남용 위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②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며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절차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주요내용 >	`
〈구성〉 ◈ 학교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 중 상당수를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이 추천하는 현행 지역위원 선출방식 개선 ◈ 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운영〉 ◈ 학운위 위원이 지위남용*(거래금지 위반 포함)시 자격상실 의무화 *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재직 중 지위남용 행위를 하였으나 자진사퇴․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제재 수단이 없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재방안 마련 ◈ 심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운영결과〉 ◈ 지위남용 행위로 자격상실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운영위원 선출자격 제한 ◈ 심의․자문절차 누락 등 시정명령 사유 발생시 학교장에게 관할청 및 학운위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 명시 및 학운위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1만1,298개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의안건 처리, 지역위원 추천․위원 연임,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심의․자문 관련 시정명령과 감사처분 현황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였다.

□ 권익위가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지위를 남용한 위원의 강제퇴출 및 진입제한 방안 신설

○ 현행 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료 위원들이 자격상실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제재가 쉽지 않았다.

- 최근『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감사원 감사결과(’12. 5월), 2008 ~ 2011. 9월 동안 16개 교육청 관하 461개 학교에서 위원 관련 업체와 총 5,229건(합계 금액 79억원)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되었지만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결과를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의 처분 요구로 자격상실 안건에 회부된 84건 중 65건(77.4%)은 그대로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학교 - 학교운영위원 부당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건, 천원)

합 계		2008		2009		2010		2011. 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229	7,897,024	1,010	1,877,804	1,634	2,566,310	1,718	2,315,451	867	1,137459

※ 자료 : 감사원,「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12. 5월)

	□부당 수의계약 사례□
① 학운위 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와 3년간 총15건(계약금액 73백만원)의 계약 체결 ② 운동장 배수로 공사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3건의 공사를 운영위원 배우자 명의의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③ 계약금액 22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G2B를 이용하지 않고 운영위원 소유 업체와 대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실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

○ 또한, 지위남용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자진사퇴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퇴직 후에 다시 재선출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자진사퇴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위원 469명 중 364명(77.6%)은 자진사퇴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방안)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위원이 지위를 남용(거래금지 위반 포함)하는 경우 자격상실을 의무화하고, 재직 중 지위남용 행위를 하였으나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② 위원구성과 관련한 법령 정비

○ 형식적 안건 심의(자문) 방지를 위한 지역위원 추천방식 개선

- 지역위원 중 상당수가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됨으로써,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지역위원이 학교 측 입장에서 안건을 심의(자문)하는 등 지역위원의 대표성과 심의(자문)의 공정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었다.

※ 현행법령상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

- 국민권익위가 ‘13년 7월에 전국 초․중․고교 5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위원 1,002명 중 439명(43.8%)이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었고, 2012학년도 전체 회의안건 19,837건 중 가결 1만9,791건, 부결 46건으로 가결률이 99.8%나 됐다.

○ (개선방안) 이러한 위원구성 방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익위는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는 현행 선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지역위원 추천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3.4월) >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에게 대학입학 추천권 등이 있어 학부모가 교장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장과 인사권자인 교장의 통솔 하에 있는 교사가 지역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학운위가 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교감 등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지역위원은 친분관계로 인해 학교장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곤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형식화 초래 (경기도 소재 교육지원청)

○ 위원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이 연임횟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등 부패발생 소지가 높으나 연임 제한을 하지 않는 곳이 인천․대전․광주 등 8개 교육청이나 됐고, 위원이 심의(자문)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에 두지 않은 곳도 서울․부산․충남 등 13개 교육청에 달했다.

- (개선방안)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위원에 대해 연임횟수 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③ 심의과정의 내실화 및 심의․자문절차 이행력 제고

○ 심의 관련 자료확보 규정 마련

- 인천․강원․경북 3개 교육청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 심의 때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학교에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학교 측의 비협조시 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학교장의 심의․자문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통제장치 신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보고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자문절차를 누락하는 경우에 대한 사후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 시정명령 사유 및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

시정명령 사유(시행령 61조․63조)	사후보고 의무 규정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	×
심의·의결결과 미시행	×
심의․자문 절차 누락	×

※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 : 사전보고 의무 있음(시행령 제60조 제1항)

- 권익위가 ‘13년 7월에 전국 1만1,29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515건의 시정명령․감사처분 사례 중 492건(95.5%)이 심의․자문절차 누락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방안)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절차를 누락하는 등 시정명령 사유 발생시 관할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를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절차가 내실화되고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첨부. 개선권고안 요약

붙임 1		개선권고안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구성		1.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운영위원 구성방식		1.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위원 구성방식 개선
		○ 학교측의 추천권 행사로 지역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	○ 현행 교원위원의 지역위원 추천방식 개선
		○ 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미흡		○ 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운영		2.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불합리 및 자료확보 규정 미비		2. 지위남용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및 자료확보 수단 마련
		○ 지위남용 운영위원 자격상실 관련 규정의 실효성 미약【임의규정】	⇨	○ 지위남용(거래금지 위반 포함)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강행규정】
		○ 지위남용 위원이 사전 자진사퇴․임기만료시 제재수단 전무		○ 지위남용 위원이 자진사퇴․임기만료시 제재방안 마련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심의 관련 자료확보 규정 미비		○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운영결과		3. 자격상실 위원 활동제한 전무 및 심의․자문절차 이행장치 미흡		3. 운영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심의․자문절차 이행력 제고
		○ 자격상실된 지위남용 위원에 대한 선출자격 제한규정 불비	⇨	○ 위원의 결격사유에 자격상실 이력 포함 및 결격기간 신설
		○ 학교장의 심의․자문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명시 및 학운위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붙임 2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국․공립 및 사립학교 비교

❍ 학교운영 사항에 대해 국ㆍ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

국․공립 학교(1996년 도입)	사립학교(2000년 도입)
심의기구	필수적 자문기구

❍ 심의․자문사항

국 ‧ 공 립 학 교 (심의사항)	사 립 학 교 (필수 자문사항)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ㆍ공립학교의 기능과 동일 < 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 >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심의․의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설치대상 :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법 제31조)

❍ 구성 :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정원 5인~15인 범위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 정수 〉

학 생 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운영위원 정수	5인 ～ 8인	9인 ～ 12인	13인 ～ 15인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매년 3월 1일자 학생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지역위원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선거결과 홍보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결과 홍보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2013. 4월 기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1,350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단위 : 개교)

구 분	초	중	고	특수	합 계
국․공립	5,802	2,389	1,370	69	9,630
사립	75	609	947	89	1,720
합 계	5,877	2,998	2,317	158	11,350

❍ 2013. 4월 기준, 전체 학교의 운영 위원 정수는 119,643명으로 이중 학부모 위원 47%, 교원위원 35%, 지역위원 18% 비중 차지

〈 학교운영위원 선출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초	중	고	특수	합계	%
학부모위원	28,679	14,865	11,909	550	56,003	47
교원위원	21,682	11,128	9,160	436	42,406	35
지역위원	9,662	5,362	6,001	209	21,234	18
합 계	60,023	31,355	27,070	1,195	119,643	100

학교운영위원 자격

❍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별로 자격 구분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 소재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교운영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운영위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 자격상실(퇴직)

1) 위원별 자격상실 사유 및 공통사유

❍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사유는 시․도 조례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자격상실 사유	공통 사유
교원위원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 규정 위반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운위 의결로 자격상실
학부모위원	□자녁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역위원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