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17.(화) ▪총7 쪽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서재식 ☏ 02-360-6561 사무관 추수진 ☏ 02-360-6560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관리 절차 강화된다

권익위,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설립 및 출자단계) 출자․출연 시 주무부처 검토절차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등의 자회사 설립 및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수단 강화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0% 이상 지분 취득, 30억원 이상 출자할 경우 주무부처 사전협의(현재는 이사회 심의만으로 출자)

- 기타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신설할 경우 필요성 및 적정규모,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여부를 주무부처가 점검․평가(현재 구체적 검토절차 無)

◈ (자회사 내부 운영) 임원 임면, 예산․회계 집행 등에 있어 자회사의 자의적․폐쇄적 운영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 임원 공개모집 확대, 임원 비위에 대한 직무정지명령 및 의원면직 제한장치 마련

- 인사․계약 등 내부규정을 공공기관(모기관) 수준으로 정비하고 경영공시 확대

◈ (종합적 관리 체계) 감사 및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경영개선조치와 연계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부실을 공공기관이 모기관 차원에서 관리․감독

- 자회사 감사․경영평가를 정례화하고 결과를 성과급 및 조직개편 등에 반영

- 출자비율이 100%이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신규지정하고, 공동출자기관 및 민자사업 관리기관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 사실상 공공기관 자회사에 해당하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부실․방만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출자기관 :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관으로, 50% 이상 소유하거나 30% 이상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

※ 출연기관 : 타 법인의 운영․사업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대상이 되는 기관

○ ① 공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출연금을 지원할 때 주무부처의 사전협의(검증)를 거치도록 하고 ② 자회사의 내부규정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정비하여 인사조치나 예산집행 등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며 ③ 경영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조치와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세워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특혜채용이나 입찰비리 등의 사건을 일으키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주무부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권고했다.

※ 대상 : 공공기관(한전, 수공 등)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산은, 수협, 생산성본부 등)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국내 출자․출연기관

○ 공공기관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473개나 되며, 출자․출연 규모만해도 59.7조원에 이르지만, 출자․출연 검증절차가 부족하고, 출자 이후 제도적 관리체계도 미흡하여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성 없는 기관 난립

○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하면 자회사 신설 등을 위한 출자․출연 검증 수단이 미흡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조차도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출자기관에 대한 추가출자를 이사회 심의만으로 해주고 있었다.

○ 이렇게 출자․출연이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에도 출자를 강행하거나, 자회사간 유사․중복사업이 추진되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타공공기관인 A기관은 자치단체 출신 사외이사가 해당 지자체 소재 기관에 대한 출자안건을 발의하면 이견 없이 출자를 결정해줌(‘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B기관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09년부터 현재까지 250억원이나 출자해줌(’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C기관 자회사는 설립 후 1년 동안 사업성 논란을 벌이다 결국 사업목적을 변경했음(‘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D기관 자회사 3곳은 수차례 정관개정을 통해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컨벤션․웨딩, 의료기기판매, 골프장, 해운사업 등을 사업영역에 추가하는 한편, 숙박업․여행업 등 자회사 중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②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 자회사 임원 공모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빈번했고, 직위를 이용한 전횡과 비리가 이어지는 등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했으며, 임원 비위와 관련한 의원면직 제한규정도 없어 비위가 있을 경우 자진사직하면서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하는 등 비위통제가 미흡했다.

□E기관은 자회사를 신설하면서 기관의 명칭 및 목적․사업 등 일체의 정보도 없는  대표이사 공모 공고를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사 출자기관인 F기관은 대표이사(공석)를 제외하고 4명의 임원자리를 모두 모기관인 ○○공사 출신으로 채움(‘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G 출자기관은 ‘03년 설립 이후 비리 등으로 대표이사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표이사가 全無함(’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H 출자기관 前 대표는 회사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09년 구속기소된 후 혐의를 인정하였고, 1․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면서도 ‘11년 연임된 후 ’13.2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함(‘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사 자회사 前 사장은 ‘11년 취임 시부터 비리에 연루되어 임기 내내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다가 ‘13.6월에야 의원면직됨. 해당기관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으나 임원에 대한 규정은 없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인사․복무․징계 등 내부규정을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고, 이해충돌방지 등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해 임원의 전횡 및 부패 개입 소지가 있었으며, 자의적․호혜적 예산집행, 자회사 부당지원, 퇴직자 특혜제공 등의 사례가 있었다.

□I 출자기관은 임원 자녀 채용을 위해 채용기준에서 외국어 및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해당 임원이 직접 인사위원장으로 면접에 참여하여 타 임원들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함(‘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J 출자기관은 기관내 임원이 대표이사를 겸한 업체와 약 20억원 규모의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함(‘12.10월 감사원 감사)

□K 기관은 ｢계약사무 처리준칙｣에 따라 2억원 초과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공사의 대부분을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12년 국정감사)

□L 출자기관은 임대매점 계약기간이 3년임에도 퇴직자 26명에게 20년 이상의 장기계약 특혜를 주고 임대보증금도 깎아줌(‘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은 경영공시를 부실하게 했거나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출자기관인 ○○공사는 부실한 경영현황에 대한 은폐로 리조트 분양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민원이 빗발치는 등 고객들이 피해를 봄(‘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복지재단은 ‘12년 감독기관 감사 전까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음(’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③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온정적 처분에 그치고,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도 부족했다.

□M기관은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처분이 시정요구, 규정정비 등 상대적으로 간소한 조치요구에 그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N 출자기관은 ‘△57억(‘10년) →△91억(’11년) →△98억(‘12년)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손실증가폭이 줄었다는 이유로 N기관 임원들은 2천여만원의 성과급을 챙김(‘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동으로 출자한 기관은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공기관 등이 과반 이상을 출자한 민자사업 관리기관의 경우 이를 통제하려는 모기관의 의지도 부족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P 민자사업 관리기관은 ‘09년 ○○부와 협약에서 약정한 직급별 인건비의 123~154%(총 50억원)를 과다지급(’11.10월 감사원)

○ 출자․출연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반적으로 관리체계가 부실했으며, 공공기관 등이 100% 재출자․재출연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퇴직임원 재취업 제한’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공공기관의 출자현황에 대한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출자기관 관리규정｣이 없거나, ‘신설-관리-정리’ 등 단계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13.7월 권익위 현황조사)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에 출자비율이 높아도 공시하지 않거나, 출자기관의 당기손익을 회계감사와 다르게 공시하는 경우도 있었음(‘13,8월 권익위 현황조사)

□‘07년부터 ’16년까지 총 28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최근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경우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알리오(ALIO) 공시에서 제외되어있어  정확한 손해규모를 알기 어려움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출자․출연 시 주무부처의 협의․검토를 확대함으로써 자회사 설립이나, 설립이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추가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추가출자(10%, 30억원 이상) 시 이사회 심의 전에 반드시 주무부처 사전협의를 거치고,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신설 시 그 필요성과 적정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등을 주무부처가 점검․평가하도록 권고했다.

○ 둘째, 자회사의 자의적․폐쇄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임원 비위사건이 생기면 모기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자회사의 인사․계약 등 내부규정을 공공기관(모기관) 수준으로 정비하고, 경영공시를 확대하도록 했다.

○ 셋째, 모기관이 지배력을 갖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경영평가를 의무화해 자회사의 경영부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실적목표를 관대하게 잡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사업축소,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조치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출자를 공동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리기관을 선정해 감사․평가를 주관리기관이 주관하게 하고, 공공부문이 지배력을 갖는 민자사업 관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출자기관 관리규정｣ 제․개정을 통해 ‘신설-관리-정리’ 단계별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출자비율이 100%이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하도록 했다.

※ 공직유관단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부 등의 재정지원 규모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시 재산등록 및 퇴직자 재취업 제한, 주식백지신탁, 청렴도평가 등 윤리․부패방지 의무를 가짐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알리오(ALIO)에 공시하지 않은 1% 이상의 출자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성격의 투자회사 등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무리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