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18 (수) ▪총 8쪽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김태응 ☏ 02-360-6634서기관 박혜경 ☏ 02-360-6623 사무관 임한나 ☏ 02-360-6636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미용실 추가 요금 분쟁 없앤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미용가격의 사전 정보 제공 강화 ❍ 최종지불가격 게시(부착) 제도 보완(세부가격, 추가요금 등 표기) ❍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 발행 제도 도입 ▶ 미용기구 위생관리기준 마련 ❍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위생(소독)관리기준 마련 ▶ 미용업소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 마련 ❍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권익위, “세부요금 표시해 시술전 제공, 세부 위생기준도 마련” 권고

□ 미용요금을 영업장 내․외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최종지불가격 게재(부착)제도가 미용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추가요금(모발 길이․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과 세부품목별 가격(예: 일반펌, 열펌, 매직펌 등 펌의 종류별로 다른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미용요금 게재제도- 소비자에게 미용서비스 선택 전에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3.1.31.부터 시행, 업소 면적 66㎡ 미만 영업장은 내부에, 66㎡ 이상 영업장은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부착)

또한, 최종 결제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의 상세 내역과 가격이 기재된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를 미용서비스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전기면도기와 가위, 빗 등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 위생(소독)관리 기준과 미용실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는 개선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미용 요금과 관련해 미용실과 고객간 분쟁 등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용업소 이용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미용 가격 및 위생에 관한 실제 민원 사례>

* 지난 3월, 민원인 A는 동네 미용실 옥외에 ‘세팅펌 15만원, 염색 5만원, 클리닉 5만원’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머리를 하였다가 미용사로부터 총 52만원을 결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음

* 민원인 B는 지난 1월 미용실에서 커트 도중 이발기에 상처를 입어 피가 났는데, 미용사가 이를 알면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동일 이발기를 소독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미용실에서 오염 미용기구를 통해 병이 전염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음

※ 미용업소 관련 민원 추이 : (’11) 490건 →  (’12) 571건 →  (’13.11월) 610건

□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미용업소 관련 문제점과 이에 대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형식적인 가격표시 및 지불요금에 대한 사전 고지 미흡

○ 현행 법령상 모든 미용업소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소 내부에, 66㎡이상은 내·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 또는 가장 저렴한 품목 위주로 게시하여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요금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 민원도 빈번하게 제기되는 등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지불요금게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대역 근처 A 미용실은 펌 가격이 13만 8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문의해본 결과 펌 종류에 따라 가격이 상이(예: 매직세팅펌은 28만 8천원)하고 기장 추가비는 별도라고 답변(’13.9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미용업소와 가격 등의 문제로 생기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종 지불가격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술받는 서비스의 내역 및 가격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거나 구두로만 대강 알려줘 시술 후 불만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업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개선방안) 가격표에 각종 추가요금, 할인가격, 세부품목별 가격 등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시술받을 서비스의 상세내역과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를 미용서비스 시술 전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② 미용기구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미흡으로 소비자 건강 위협

○ 미용업은 대인접촉성이 강한 업종임에도 신체에 직접 닿는 각종 미용기구(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족집게, 수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 폐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위생관리기준이 미흡하여, 위생불량 미용기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미용기구에 관한 일반기준만 마련되어 있고, 개별기준(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개선방안) 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수건 등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 위생(소독)관리기준(기구별 소독·보관·폐기·세탁 방법 등)을 마련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③ 미용업소의 실내공기 질에 관한 관리기준 부재로 소비자 불안 야기

○ 현재 미용업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미용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었다.

※ 현행 실내 공기 질 관련 법령의 미용업소 적용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적용 대상 아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례법 : 적용 대상 아님

< 미용업소 위해물질 관련 실태조사결과(’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두발미용 시술(펌, 염색,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평균 3~4개, 손톱미용 시술(기본손관리, 손톱연장술)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평균 5~6개

※ 네일업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상회

- 포름알데히드(평균 117.31㎍/㎥, 관리기준 100㎍/㎥)

- 휘발성유기화합물(평균 1000.4㎍/㎥, 관리기준 500㎍/㎥)

○ (개선방안)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 실내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미용가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미용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붙임 1> 미용가격 및 미용업소 위생 관련 고충 사례

<붙임 2>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예시

붙 임 1		미용가격 및 미용업소 위생 관련 고충 사례

1. 미용가격 관련 고충 사례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가격표시로 인한 민원

▪ 미용실 현수막에 염색 2만원, 파마 2만원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파마 3만원, 염색 3만원을 요구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광고는 새치염색을 말하는 것이고 ‘네가 미용사냐’며 내쫒음(’13.7월)

▪ 광진구 소재 미용실 앞 광고지에 이벤트가로 염색 3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시술받았으나, 기장 추가는 별도라며 추가 요금을 요구(’12.6월)

▪ 미용실 유리에 볼륨매직 25,000원, 세팅 25,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단발머리인 민원인의 머리가 기본가격 기준(커트머리)에 비해 길고 숱이 많아 결제시 8만원이라고 추가 요금을 요구(’12.3월)

▪ 부산에 있는 미용실 현수막에 ‘행사가격 열펌 3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술 후 행사가 끝났고, 두발길이가 길며, 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5만원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현수막에는 행사기간, 기장 추가 요금, 학생 할인 등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음(’11.9월)

○ 정보 비대칭성 및 입증 곤란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 경기도에 있는 동네 미용실에서 원하는 머리 색깔을 내려면 염색+염색을 추천하면서 가격은 염색+염색이 14만원이라고 얘기하였음에도 나중에 계산할 때는 염색+염색 2번해서 28만원이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28만원을 결제함(’13.7월)

▪ 인천 △△ 미용실에서 볼륨매직을 하면서 시술 전 4만원에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시술이 끝난 후 갑자기 18만원을 요구하며 4만원에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12.10월)

2. 미용업소 위생 관련 고충 사례

○ 미용실 위생불량으로 인한 민원 사례

▪ 이천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펌을 하면서 로트를 감싸는 천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불쾌하였고, 머리 말리는 수건을 발로 밟아 바닥에 묻은 약을 닦는 것을 목격(’12.6월)

▪ 서울시 영등포구 ○○미용실은 가위와 바리깡 등 미용기구를 청소나 소독하지 않고 다른 손님의 머리카락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손질해주는 것을 보고 전염병 등이 옮을까 불안했음(’11.12월)

○ 미용업소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군포시 ○○미용실은 환기구 설치 없이 출입문을 열어두어 각종 약품 냄새 등 같은 건물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12.6월)

▪ 은평구에 있는 미용실이 뒷문을 자주 열어두어 인근 주택가에 화학약품 냄새가 퍼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12.5월)

▪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미용실은 최소한의 환기시설도 갖추지 않아 같은 층에 위치한 식당 안까지 약품 냄새가 퍼지고 있고, 냄새 때문에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 동안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할 정도였으며, 미용실 옆 화장실도 가기 꺼려질 정도임(’11.10월)

붙 임 2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예시

상세주문내역서

고객명	김○○
담당자	이△△
시술내용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고
매직세팅펌	100,000	20,000	기장추가
		20,000	A사 펌제
염색	50,000	10,000	기장추가
		10,000	B사 염색제
모발클리닉	40,000
할인내역
합계	250,000원
매니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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