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8.(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 12. 18.(수) ▪총 3 쪽
	작성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배문규 ☏ 02-360-6731 서기관 최기수 ☏ 02-360-6735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시험 문제지 봉인 미리 뜯으면 ‘0점처리’ 정당

권익위 “시험 직전 문제지 개봉하면 해당과목 0점처리 위법 아냐” 행정심판

○ ‘사법시험 시작 직전에 문제지 봉인을 뜯고 개봉했다면 이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서 그 과목을 0점처리하고 불합격결정을 해도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응시자가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 봉인라벨을 손상하고 동 문제지를 개봉한 것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장이 이를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목을 0점처리하고 나머지 과목은 채점하지 않은 채 불합격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 2013년 2월 23일 시행된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 봉인라벨을 손상하고 동 문제지를 개봉하였는데, 시험실시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개봉행위에 대해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과목을 0점처리하고 나머지 과목은 채점없이 불합격결정을 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A씨는 부정행위 의도없이 조급한 마음에 문제지를 들춰본 것만으로 해당 과목 0점처리는 너무 가혹하고 나머지 과목까지 채점하지 않은 것은 과목성적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응시자가 응시자 준수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였다면 과실 경중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최소한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되는데 봉인을 손상하여 0점처리되면 해당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을 채점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채점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첨부.  관련 법령 조문

	< 관련 법령 조문 >
❖「사법시험법」제11조(시험의 합격결정) ② 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⑤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제7조(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자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자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자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답안지 제출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④ 법무부장관은 해당 과목이 영점으로 처리된 자와 응시하지 아니한 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과목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