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22. (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 20. ▪총 2 쪽
	작성	재정경제심판과 과장 김 승 조 ☏ 02-360-6741 사무관 김 홍 진 ☏ 02-360-6746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지자체 노인복지시설 운영 위한 국유지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

권익위 “관리권 이전되었다고 곧바로 무단점용으로 볼 순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자체에 위임됐던 국유지 관리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사와 별도의 대부계약도 없이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 서울특별시 관할의 A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국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후 1995년 11월 해당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지금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해오고 있는데, 2006년 7월부터 해당 국유지의 관리권을 인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용을 이유로 A구에게 2012년분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 ▲ A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해당 국유지에 경로당을 지어 별도의 임대나 증축없이 계속 사용해 온 것이 국유재산 관리의 수임 권한을 벗어나거나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의 관리권을 인수받은 후 A구에게 해당 국유지의 사용중지나 반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A구가 해당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경로당이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 특례규정에 따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구에게 곧바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국유지의 사용료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A구가 해당 국유지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서 관할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