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23.(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23(월) ▪총 13쪽(붙임 6쪽 포함)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박재용 ☏ 02-360-6581 조사관 임기준 ☏ 02-360-6587 이진아 ☏ 02-360-6589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교육경비 지원 둘러싼 지자체 - 교육청․학교간 갈등해소

권익위 , 지;자체의 학교보조금․전출금 지원 방법 명확히 하도록 교육부 등에 권고

□ 지자체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전출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이 없거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교육경비 지원의 기준이나 방법을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및 학교와 교육청간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	`
►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이 금지된 현행법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거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 이 없는 현행 제한 규정을 삭제 ►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여부’에서 인건비 의 개념․범위를 명확화 * (인건비) 지방예산지표상 인건비, 예산편성목상 인건비, 총액인건비 등 개념 다양 ► 시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을 주는 시기와 금액의 시기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재, 서울․경기․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는 세목(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전출금 산정 방법 명확화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이외 7개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단서 조항 명확히 규정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는 현행 법에 목적세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조 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에 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현 황)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문제점)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의회나 지역 언론의 압력, 타 지자체와의 비교, 교육사업의 매칭사업 형태 추진 등을 이유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의 경우,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 41개 모두 보조금을 지원(총액 약 7백억,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 최저 3천만원, 최고 54억원)

○ (개선방안) 보조사업 제한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거나 실효성 없는 현행 규정은 삭제토록 권고(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②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의 판단 기준인 ‘인건비’의 개념․범위가 불명확함

○ (문제점)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인건비의 개념과 범위를 근거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인건비 개념의 다양성 >
⒜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 보수(101-01)+기타직보수(101-02)+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 ⒝ 예산편성목 상 인건비(101) - 보수(101-01)+기타직보수(101-02)+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총액인건비 - 인건비(101)+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건강보험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규모 : 총액인건비〉예산편성목 상 인건비〉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 국민권익위가 ‘13년 5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소속 교육경비 예산 등 관련 공무원 475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해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응답자 341명 중 241명(70.7%)은 총액인건비로, 65명(19%)은 지방예산지표상 인건비로, 35명(10.3%)은 예산편성목상의 인건비로 각각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교육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기준인 ‘소속공무원 인건비’의 개념․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토록 개선을 권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③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전출금을 주는 시기, 시기별 규모 등 전출방법에 대한 규정 미비

○ (현 황) 현행 법에는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줄 때, 구체적인 시기와 시기별 금액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이 해당 세목(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및 요율만 지정되어 있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문제점) 지원 시기 및 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잦고, 전출금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낮아 교육청이나 학교는 교육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함

- 국민권익위가 ‘13년 5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oo도의 경우, 1~2분기에는 전출금 지원을 안하다가 3~4분기에 59.2%, 다음 연도 1,2월에 40.8%를 지원했고, △△시의 경우, 1분기에는 전출금 지원이 전혀 없다가 4분기에는 50.5%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지자체의 세입현황을 고려하여 전출 시기 및 시기별 규모를 명문화하여 규정토록 권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는 조례 제․개정)

※ 서울특별시 등 6개 시도는 구체적인 전출 방법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④ 중복 지원 우려가 있는 전출 세목

○ (현 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 지방교육세 전액, ⓑ 담배소비세의 45%, ⓒ 보통세 총액의 5~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교육경비 전출 구조 >

○ (문제점) 담배소비세 등 일정 세목이 같은 법 타 조문이나 타 법령에 따라 중복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산정방법이 모호하여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이 야기됨

- ○○광역시 전출의 경우 보통세 총액의 5%인 전출금 산정시, 이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담배소비세(45%)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

보통세  ① 특별시, 광역시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②      도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적용 사례 >

‣ 담배소비세 세입이 2,000억원인 경우

담배소비세 45% 전출액	보통세 5% 전출액	차 액
2,000억 x 45% = 900억	① 기 전출액을 포함한 경우 2,000억 x 5% = 100억	45억원
	② 기 전출액을 제외한 경우 (2,000억-900억) x 5% = 55억

○ (개선방안) 전출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내 조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타 법령간 중복 지원할 우려가 있는 세목(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에 대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개선을 권고

⑤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 여부 불명확

○ (문제점)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경기도는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경기도 이외의 7개도는 목적세 제외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됨

○ (개선방안) 경기도 이외 7개도의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부족

○ (문제점) 지자체가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심의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시키는 이해충돌방지장치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경우나 나아가 심의위원회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음

○ (개선방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마련 및 외부위원(교육전문가, 지역주민, 학부모 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확대토록 권고(조례 등 개정)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근거 : 지자체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무상급식 관련 조례 등 활용) ‣ 구성 : 지자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교육청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주민대표 등 ‣ 주요 심의내용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②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③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④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⑤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 ⑥ 기타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 사항 등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이 정비되면, 교육 경비 지원을 둘러싼 기관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붙임 1. 개선권고안 요약

2. 관련 법령

붙임 1		개선권고안 요약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보조금 지 원		○ 보조사업 제한규정 위반 지자체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 충당 불가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 제한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마련 또는 실효성 없는 현행 제한규정 삭제
		○ 보조금 지원 제한기준인‘인건비’ 개념 불명확 - 지방예산지표상 인건비, 예산편성목상 인건비, 총액인건비 등 범위 다양		○ ‘인건비’의 개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전출금 지 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도→교육청) 방법에 대한 규정 미비로 지자체·교육청간 갈등 야기 - 구체적인 전출시기·시기별 규모에 대한 규정 없이 세목 및 요율만 지정	⇨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시기·시기별 규모 등 구체적인 전출방법 마련
		○ 중복 지원 우려가 있는 전출 세목간(보통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지방소비세) 산정 방법 모호		○ 중복 지원 우려가 있는 전출 세목에 대한 산정방법 명확화
		○ 경기도 이외 7개도 전출금 산정 시 목적세 포함 여부 모호 - 특별시·광역시·경기도는 목적세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경기도 이외 7개도 전출금 산정 시 목적세 포함여부 명확화

위원회 운 영		○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부족 - 위원 구성 기준 미비, 지자체별 위원구성(외부위원, 공무원) 상이	⇨	○ 심의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붙임 2		관련 법령

관련법령 등

• 교육사무를 지방자치단체사무중 시․도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

-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

•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국가․지방자치단체․자체수입으로 규정

- 국가의 부담 기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내국세 총액의 20.27%, 교육세 전입액 전액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제2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도 및 특별자치도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소비세의 45/100 √특별시세 총액의 10/100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소비세의 45/100 √시세․도세 총액의 5/100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도세 총액의 36/1000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 학교용지부담금

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제6항)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육소요경비 보조할 수 있다.

③ 비법정 전출금(제7항)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제2항 이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제6항)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육소요경비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소요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2. 국고·광역자치단체 보조금에 따라 부담해야할 경비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 지원 관련 조례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 금지 : 구체적 사업예산 중심의 세출예산 편성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 통계목 – 산출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소비세 출연)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1.1>

②∼④ 생략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 7. 생략

부칙  <제9927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생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8]

부칙  <제22024호, 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 부칙  <제6312호, 2000.12.29>

제8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

❑ 개정배경

- ‘01년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수업계에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 중

✱ ‘08년(2조 2,317억원),  ’09년(2조 4,431억원),  ‘10년(2조 3,240억원)

-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을 유가보조금이 아닌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부당사용하여 감사원에서 시정보치 요구

✱ ‘10.11.22∼’11.1.28,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 유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정해진 목적세 성격이 강하므로 집행잔액에 대해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는 등 목적외 사용금지 필요

❑ 개정내용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307-09) 집행잔액 발생시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토록 개정 반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