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3.(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 23 ▪총 4쪽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윤승욱 ☏ 02-360-6611 주무관 박창윤 ☏ 02-360-6618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검증 강화･부정입학시 응시 제한 추진

권익위,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운영 ▶ 특별전형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의 부정･편법 입학을 막기 위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특별전형 자격 심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격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고,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

□ 대학측에서 허술하게 서류를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졸업･성적증명서 위･변조,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부정입학사례(2012.7, 검찰 수사 등)
▪ A씨는 중국 ○○○○학교 원장과 공모하여 자녀가 외국에서 고교과정 3년을 이수한 것처럼 재학기간을 조작하는 등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킴 ▪ B씨는 중국에서 △△회사의 해외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중국의 현지회사 근무 및 자영업을 하였으나, 상사주재원의 근무기간이 특별지원 자격요건에 미달하자 재직증명서의 상사주재원 근무기간을 위조함 ▪ C씨는 외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브로커를 통하여 ▽▽상사의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를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킴

또한, ‘불가피한 해외근무에 따른 국내 수학기회 결손의 보상’이라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부유층 자녀의 대학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혜로도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전형으로는 주요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2~3년간 외국학교 재학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한 바 있다.

	주요 악용사례(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대기업 직원인 D씨는 자녀 E군을 동반하고 중국에서 2년간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E군은 국내고교에서 2학년 1학기까지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으나, 중국의 ○○한국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부터 재학함. 이에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인 외국학교 재학기간 2년을 충족하여 ○○대학교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지원･합격 ▪ 자영업자 F씨는 자녀 G군을 동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2년간 현지 영업 활동을 함. 당시 G군은 국내고교에서 2학년 2학기까지를 마친 상태였으나, 외국학교에 입학하면서 2학년 1학기부터 재학함으로써 외국학교에서 고교과정 2년 재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에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 ※ 해당 대학의 입학관계자에 따르면 "E군과 G군의 경우 국내고교 1～2학년 재학 당시 성적 기준으로는 일반전형에 의해 주요 국립대 인기학과 등에 입학이 어렵다"고 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입학관계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해 특별전형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하며, ▲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체류 사유 등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강화해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운영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 특별전형에서 입학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정행위자는 일정기간 대입전형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이 외에  ▲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대학이 자체 운영 중인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투명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 회의록 작성 강화 등도 같이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입학 부정이 줄고, 제도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