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 26 ▪총 7쪽
	작성	행동강령과 과장 김세신 ☏ 02-360-6651 사무관 원영재 ☏ 02-360-6533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금품 수수 공직자 ‘금액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국민 61.2%, 공직자 45% 응답)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설문조사 결과 발표

○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설문(전화, ’13.11.26. ~ ’13.12.2.)-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근무 중인 공직자 500명 ②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3명

○ 참고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범위 내의 음식물․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2.4%, 일반국민의 59.4%로 가장 많았다.

- 또한 ‘경조사가 있을 때 공직자가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1.2%, 일반국민의 63%로 가장 많았다.

○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62.2%)가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33.4%)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의 공직자 행위기준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정상적 금품 등 수수 관행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므로,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징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현행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참고2>  2013년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참고1> 현행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2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조사ㆍ수사ㆍ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참고2> 2013년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근무 중인 공직자 500명

-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3명

‣ 조사 방법

- 전국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 표본 추출

- 공직자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상기관 현황 자료 활용, 총 50개 기관유형별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일반국민 :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활용,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법

‣ 신뢰 수준

-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 ±4.38%P

‣ 조사 기간

- ’13.11.26. ~ ’13.12.2.

‣ 수행 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 결과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항 목		공직자	일반 국민
중징계 강화		56.2	76.5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	45.0	61.2
	5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11.2	15.3
현행 유지(현행 100만원이 적정하다)		40.8	19.5
중징계 완화 (3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해야 한다)		3.0	4.0

‣ 귀하는 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항 목	공직자	일반 국민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	17.6	20.7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	62.2	31.2
다양한 청렴/윤리 교육 실시	14.0	12.5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	6.0	33.4
기타	0.2	1.0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항 목		공직자	일반 국민
상한 축소		28.8	33.0
	일절 불허해야 한다	17.8	23.3
	3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11.0	9.7
현행 유지(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		62.4	59.4
상한 확대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8.8	7.6

‣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항 목		공직자	일반 국민
상한 축소		35.2	33.0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것은 일절 불허해야 한다	26.8	24.5
	5만원보다 축소해야 한다	8.4	8.5
현행 유지(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		61.2	63.0
상한 확대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3.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