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 12. 26(목) ▪총 6쪽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과장 박순홍 ☏ 02-360-2781 주무관 정희찬 ☏ 02-360-2784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권익위 최근 3년 권고 수용률 87.6%

복지 관련 기관 수용률 저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3년간(’10.10.1~’13.9.30) 접수된 민원 중 274개 행정기관 등에 내린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 2,113건을 분석한 결과 총 1,852건(시정권고 894건, 의견표명 958건)이 기관에서 받아들여져 평균 수용률 8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 >
의결종류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시정권고	980	894	91.2%	67	6.8%	19	1.9%
의견표명	1,133	958	84.6%	143	12.6%	32	2.8%
총계	2,113	1,852	87.6%	210	9.9%	51	2.4%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거

▪시정권고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

▪의견표명 :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 최근 3년간 권익위가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중

- 수용률 80%미만인 미흡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50.0%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특별시(52.6%), 근로복지공단(66.7%) 등 7개 기관이었다.

	〈 미흡 기관 〉
○ 중앙행정기관(1) : 보건복지부(50.0%) ○ 지방자치단체(3) : 서울특별시(52.6%), 경기 파주시(75.0%), 경기 남양주시(75.0%) ○ 공직유관단체(3) : 근로복지공단(66.7%), 국민연금공단(72.7%), 국민건강보험공단(78.1%)

※ (괄호)안은 수용률

- 수용률 95%이상인 우수 기관은 국가보훈처(100.0%), 경북 구미시(100.0%), 경찰청(97.6%) 등 5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 기관 〉
○ 중앙행정기관(4) : 국가보훈처(100%), 경찰청(97.6%), 국토교통부(95.3%), 국방부(95.0%) ○ 지방자치단체(1) : 경북 구미시(100%)

※ (괄호)안은 수용률

○ 기관유형별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이 91.5%(760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3.5%(568건), 공직유관단체는 87.1%(500건)를 기록해 지방자치단체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 피신청기관 유형별 권고사항 이행현황 >
구분	합계	수용	수용률
중앙행정기관	831	760	91.5%
지방자치단체	680	568	83.5%
공직유관단체	574	500	87.1%
기타	28	24	85.7%
총계	2,113	1,852	87.6%

※ 기타는 교육청, 법인, 대학교 등

○ 국민권익위는 같은 기간 중 수용되지 않은 대표사례로 ‘파주시에 23년간 거주한 주민이 사망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이웃주민의 증언 등 파주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파주시민에게 부여한 서울시립승화원(구 벽제 화장장) 사용료 감면액 61만원을 반환하라는 의견표명을 서울특별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들었으며,

* 유사한 사례로 춘천시에 약 37년간 거주한 주민이 사망 전 2일간 서울시로 전출했다가 전입했다는 사유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을 거부한 춘천시가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라는 권익위 의견표명을 수용

- 수용한 대표사례로는 ‘국방부가 강원도 최전방에서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故 이신애 중위에 대한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여군모성보호방안을 마련한 사례’를 선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은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듣고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을 끝까지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최대한 받아들여지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우수 기관 이행현황

2. 미흡 기관 이행현황

3. 대표적 수용·불수용 사례

첨부 1. 우수 기관 이행현황(총 5개 기관)

연번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1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처	23	23	100.0%
2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구미시	16	16	100.0%
3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127	124	97.6%
4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254	242	95.3%
5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100	95	95.0%

첨부 2. 미흡 기관 이행현황(총 7개 기관)

연번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1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16	8	50.0%
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19	10	52.6%
3	공직유관단체	근로복지공단	54	36	66.7%
4	공직유관단체	국민연금공단	11	8	72.7%
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남양주시	12	9	75.0%
6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파주시	12	9	75.0%
7	공직유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32	25	78.1%

첨부 3. 대표적 수용․불수용 사례

< 수용 사례 >

피신청인

내 용

국방부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여군(고 OOO) 순직 인정

“전방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임신한 여군 고 이OO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여군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이 ○ ○(사망자 이OO의 부친)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

○시정권고    2013. 9. 9.

‣ 민원요지

고 이OO 중위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 중 임신한 여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에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이 중위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였는바, 군 복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일반사망(순직 비해당)으로 판단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권익위는 이 중위가 사망 1개월 전 받은 검진결과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중위 소속부대 지휘관 교체 및 부서장 대리 업무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점, 주변 관련자들 모두 이 중위가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임신 전후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의료 자문 결과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 점, 이 중위의 근무지는 최전방 지역으로, 적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 중위의 사망이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 인정을 권고

‣ 피신청기관의 적극적 수용

순직 권고 후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2013. 10. 4. 이 중위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군의 권익 보호를 위해 ① 전방지역 군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지역보건소와 협력체계 구축, ② 임신한 여군의 경우 산부인과 30분 거리 내 배치, ③ 모성보호시간 및 태아검진 휴가 부여 등 후속조치 실시

<불수용 사례>

피신청인

내 용

서울특별시

화장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1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신청인 등 가족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도 사망 전까지 23년간을 파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파주지역주민에게 서울시립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취지를 고려해 화장시설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민원개요)

○신 청 인    김 ○ ○(경기도 파주시)

○피신청인    서울시장

○의견표명    2011. 5. 23.

‣ 민원요지

신청인의 남편 고 전○○는 1987년부터 파주시에 거주해 왔던 사람으로 사망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립화장시설 사용료 70만 원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니 사용료 반환을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주민은 공법상 주민의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생활의 근거가 특정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상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공법상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서울특별시민(시립화장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포함)의 사용료 적용은 불가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권익위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로 생활의 근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관련판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2927)해야 하며 신청인 등 가족이 파주를 주소지로 하고 있고, 이장 등 이웃주민 12명이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의 남편도 사망 전까지 23년간 파주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화장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

‣ 피신청기관 불수용 사유

주민의 지위는「지방자치법」과「주민등록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유무로 구분하는 공법관계만이 인정되므로 의견표명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