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0.(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 12. 30. ▪총 11쪽
	작성	보호보상과 과장 최영균 ☏ 02-360-6641 서기관 정가영 ☏ 02-360-6645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권익위, 올해 부패신고자 37명에게 9억5천만원 보상금 지급

환수 약 84억원, 최고보상금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패신고에 1억5천만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2013년 부패신고자 37명에게 총 9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환수된 국고는 약 84억원이다.

참고로, ‘02년부터 ’13년까지 누적 보상금은 220건에 총 62억 2천만원이며, 국고 환수액은 총 603억원이다.

○ 올해 가장 큰 보상금 지급액은 1억 5천만원으로, 2011년 4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단가가 비싼 당초 설계내용대로 공사한 것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2억원이나 됐다.

참고로,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20%∼4%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올해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산업자원 > 건설·교통 > 환경 분야에 대한 보상금이 가장 많았다.

보상금 지급 건수로 분석하면 행정자치 > 보건복지 > 산업자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산업자원, 행정자치, 보건복지 분야의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편취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에는 건설·교통 분야의 보상금 지급 건 및 보상금 지급 금액이 가장 많았다.

< ‘12년 ∼’13년 부패신고 보상금 분야별 지급 현황 >

○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청구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 불이행 및 대금편취 관련 내용이 다음으로 많았다. (붙임2)

- 전년과 비교해 보면, 보조금 편취 신고 보상금 지급은 ‘12년 17건(환수액 48억원)에서 ’13년 21건(환수액 4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과 관련한 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은 ‘12년 14건(환수액 46억원)에서 ’13년 7건(환수액 3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 1건당 평균 보상금은 ‘12년 3천5백만원에서 ‘13년 2천5백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부패규모가 적은 보조금 비리관련 보상금 지급이 늘고, 신고 한 건당 부패규모가 큰 공사관련 보상금 지급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금년도 부패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이 많은 기관은 공직유관단체(76%), 지방자치단체(13%), 중앙행정기관(10%)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3)

○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법인 ○○재단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국고보조금 횡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만원 지급

#2. 조선업체 산하 연구소의 국책과제 연구비 횡령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1억2천만원 지급

#3. 지방자치단체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청구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1억5천만원 지급

#4. 택배회사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를 신고한 신고자(지체장애 2급 장애인)에게 포상금 5백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개설되는 등 정부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에도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제도를 보다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붙임 : 1. 2013년 분야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2. 2013년 부패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3. 2013년 환수기관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4. 연도별 부패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현황

5.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6.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붙임1] 2013년도 분야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분야	건수(건)	비율(%)	보상금(천원)	비율(%)	환수금(천원)	비율(%)
건설·교통	5	13.5	285,982	30	2,144,371	25.5
교육	0	0	0	0	0	0
국방	0	0	0	0	0	0
노동	1	2.7	2,228	0	11,140	0.1
농림	3	8.1	87,054	9	933,756	11.1
문화·관광	1	2.7	948	0	4,740	0.1
민·형사·법무	0	0	0	0	0	0
보건복지	8	21.6	73,275	8	375,620	4.5
보훈	0	0	0	0	0	0
산업자원	7	18.9	291,106	31	3,391,993	40.4
여성·청소년	0	0	0	0	0	0
외무통일	0	0	0	0	0	0
인사	0	0	0	0	0	0
재정·경제	1	2.7	57,317	6	366,554	4.4
해양수산	0	0	0	0	0	0
행정자치	9	24.3	47,325	5	239,955	2.9
환경	2	5.4	105,975	11	925,251	11
합계	37	100	951,210	100	8,393,380	100

[붙임2] 2013년도 부패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부패행위 유형	건수(건)	비율(%)	보상금(천원)	비율(%)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횡령	7	18.9	21,398	2.2
인사계약‧납품‧공사인허가 등 지위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제공	1	2.7	13,450	1.4
각종 정부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21	56.8	458,991	48.3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 대금편취 및 이를 도모하는 행위	7	18.9	450,266	47.3
공공기관의 재산을 무단사용하는 행위	1	2.7	7,105	0.8
합계	37	100	951,210	100

[붙임3] 2013년도 환수기관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액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합 계		37	8,393,380	100	951,210	100
상환기관	소계	26	7,491,252	89.3	793,995	83.5
	지방자치단체	15	2,310,127	13	278,706	13.7
	공직유관단체	11	5,181,125	76.3	515,289	69.8
중앙행정기관		8	872,882	10.4	139,116	14.6
교육기관		1	9,246	0.1	1,849	0.2
검찰청(추징․몰수)		2	20,000	0.2	16,250	1.7

[붙임4] 연도별 부패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보상금				포상금			합계
	건수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건수	예산액	지급액	건수	지급액
합계	220	6,723,000	60,313,857	6,228,664	63	710,000	487,000	283	6,715,664
02년	1	400,000	7,430	743	-	-	-	1	743
03년	2	400,000	1,114,962	73,744	-	-	-	2	73,744
04년	5	300,000	1,609,321	98,298	-	-	-	5	98,298
05년	17	400,000	3,669,620	268,868	-	-	-	17	268,868
06년	19	335,000	1,037,070	84,654	3	100,000	35,000	22	119,654
07년	26	288,000	2,049,584	277,340	8	50,000	50,000	34	327,340
08년	18	200,000	2,149,407	328,175	6	100,000	100,000	24	428,175
09년	20	300,000	5,811,771	642,146	6	100,000	77,500	26	719,646
10년	23	600,000	4,505,568	603,641	10	100,000	59,000	33	662,641
11년	12	900,000	18,834,014	1,499,401	5	100,000	25,000	17	1,524,401
12년	40	1,100,000	11,131,730	1,400,444	14	80,000	80,000	54	1,480,444
‘13년	37	1,500,000	8,393,380	951,210	11	80,000	60,500	48	1,011,710

[붙임5]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 지급 신청

○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 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6]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