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2.30.(월) ▪총 4쪽
	작성	공익심사정책과 김인종 과장 ☏ 02-360-3767 이지훈 조사관 ☏ 02-360-3768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올해 공익신고 대폭 늘어나

2013년 공익신고 접수건수 작년 보다 2.5배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3년도에 공익신고(11월말 기준)가 총 2,713건이 접수되어 작년(1,073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 안전’ 분야의 공익신고가 작년(519건) 보다 2.8배 가량 늘어난 1,44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53.4%)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년 9월30일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생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 결과로 인해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 감시망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11.9.30 시행｣에 따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공익침해행위를 권익위 등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 불법 의료 행위 ▲ 식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 ▲ 불법 유사 경유 판매 행위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 고압가스 불법 판매 행위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법률위반행위이고 최근에는 무신고 영업장의 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불량 식품에 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의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 참조

○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 권역별로 3,719명의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신고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위원회는 신고자의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적용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80개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3년9월26일)해 놓고 있어, 향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붙임.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사례

분야	유형	주요 사례
건강	불법 의료 행위	○ 무자격 한의사가 유황오리와 한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이 중증 말기 암에 좋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광고를 하고 쑥뜸 시술하는 등 불법의료행위 사례 신고 ○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쑥뜸과 부황, 물리치료 하는 등 무자격 불법시술 사례 신고
	식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 어간류가 말기 암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 ○○시 시골마을 슈퍼 겸 작은 식당에서 오래전부터 ‘특효연고’라는 만병통치 연고를 수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전화택배나 직접방문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 신고
안전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	○ ○○건설 등이 철도교량 하부교각이 유수에 의해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하면서 철도교량의 저면매트, 세굴방지블록 등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 사실을 신고
	불법 유사 경유 판매 행위	○ ○○군 소재 A 주유소 대표자는 다수의 성명불상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신고

분야	유형	주요 사례
안전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 피신고자 A는 피신고자 B로 하여금 (주)○○건설의 상호를 불법 사용하여‘○○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피신고자 B는 (주)○○건설의 상호를 불법 대여 받아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
	고압가스 불법 판매 행위	○ ○○구 소재에서 에어컨, 냉동기 등의 공구를 판매하는 업자가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 없이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압가스로 분류되는 냉매가스 R-22, R-134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다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