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1.2.(목) ▪총 6쪽(첨부 4쪽)
	작성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박민주 과장 ☏ 02-360-2801 김준태 조사관 ☏ 02-360-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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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은 공개해야

권익위,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시정 권고하였다.

○ 귀농을 준비하던 민원인 A씨는 귀농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농어촌공사가 영농법인이나 영농후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민원인 A씨는  9월26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 이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를 향상시키기 위해한국농어촌공사에 운영 중인 사업이다.

○ 권익위는 ‘농지의 지번, 면적, 용도 및 임대기간 등의 정보만으로는 농업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난해 12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시정권고 하였다.

○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정부3.0을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사례와 같이 일선 행정기관 등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권익위에 접수되는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제기 건수가 총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69%가 증가하였고, 권익위의 시정권고 건수도 ‘11년 2건, ’12년 3건, ’13년 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공공기관 정보공개관련 고충민원 처리현황

연 도	고충민원 신청건수	위원회 심의건수	인용건수 (시정권고)	인용률
2013	42	31	12 (5)	38.7%
2012	29	17	8 (3)	47.1%
2011	23	22	10 (2)	45.5%
2010	28	25	7 (0)	28.0%

○ 권익위는 향후에도 행정기관의 공공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에 저해가 되는 행정기관 등의 내부규정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3.0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정보공개 관련 시정권고 주요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시정권고 주요 사례(2010~2013)

민원번호 (시정권고일)	정보공개 요구사항	정보공개 거부사유	시정권고 판단이유	피신청인
2AA-1309-000000 (2013.12.16)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 민원 정보에 농지의 지번, 면적, 용도 및 임대기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인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농어촌공사
2AA-1308-000000 (2013.10.14)	임금관련 진정사건 조사내역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제4호에서 규정한 ‘내사지휘건의, 수사지휘, 내사 중 피진정인의 진술조서’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이 공개 청구된 ‘수사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CA-1306-000000 (2013.07.01)	종친회 토지 보상금 지급 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민원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민원 정보의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한국수자원공사
2AA-1305-000000 (2013.06.24)	건축물 건축신고 관련 자료	2012. 1. 이미 정보공개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피신청인 명의로 중복하여 공개할 필요가 없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것은 피신청인 건축과에서 신청인에게 기 공개한 자료와 피신청인 건축과가 피신청인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라남도 나주시장
2AA-1212-000000 (2013.06.17)	택시회사 부가세액 경감자료	신청인이 청구한 OO운수 경감세액 개인별 지급내역은 OO운수 소속 운수종사자 개인별 성명 및 금액 등 개인정보 관련사항이고, OO운수의 일부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신에게 지급된 금액 등이 표시된 자료가 채권자 등에게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개인별 지급내역 정보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OO운수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및 개인별 지급현황자료 중 그 지급된 경감분 수령자의 성명, 수령액 및 그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자의 서명 부분은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광역시장
2AA-1206-000000 (2012.10.22)	아파트 정밀진단 결과자료	이 민원 정보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공개할 수 없는 성격의 정보이고 또한 공개될 경우 시설물(OO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재산상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OO아파트 상가 소유자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참고가 된 이 민원 정보의 내용을 알권리가 있으며, 피신청기관에서 밝힌 비공개사유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 민원 정보와는 무관하다.	경기도 의정부시
2AA-1207-000000 (2012.10.15)	아파트 주택성능등급 관련자료	공사(피신청인)는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 세부기준에 의하면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한 자료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 12조 1항, 같은법 시행령 1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구체적인 비교형량을 심의하지 않고 자체 내부규정인 정보공개업무편람에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한 공인시험기관의 공인시험성적서의 관련규정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는 비공개 여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국토지 주택공사
2AA-1110-000000 (2012.02.06)	아파트 설계도면	신청인이 청구한 설계도면 공개시 이 민원 아파트 경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설계․시공자 등의 창의적인 고안 및 기술상의 노하우 등이 유출되어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공개가 곤란하다.	신청인을 포함한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홍보책자와 달리 외벽도색 변경, 주출입구 구조 변경, 불량 조경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가 자신을 포함한 입주예정자들의 권리침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신청인 등이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 민원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 민원 아파트 경비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민원 정보의 어떤 부분의 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형량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민원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는 부당하다.	경기도 남양주시장
2AA-1109-000000 (2011.12.12)	공장용지 보상금액	이 민원 정보는 채무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 민원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고, 신청인의 이 민원 정보 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교량한 적이 없으며, 이 민원 정보는 피신청인이 ‘OO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OO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이 민원 정보가 채무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라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형량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한 점은 부당하다.	한국토지 주택공사
2AA-1105-000000 (2011.07.11)	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자료	이 민원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재판의 지연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소송의 피고인 재개발조합과 원고 사이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하나 재개발조합은 피신청인과의 문서 송･수신 당사자여서 이미 이 민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이 민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