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 2.(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1. 2. ▪총 9 쪽 (붙임 2쪽 포함)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박재용 ☏ 02-360-6581조사관 박상현 ☏ 02-360-6592 조사관 신희석 ☏ 02-360-6583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국가 R&D 연구비 관리 및 환수 체계 통일 추진

국민권익위, R&D 부처간 공통 기준 마련토록 개선권고

□ 약 16조원(‘12년 기준)에 달해 국가 총 예산의 5%를 차지하는 국가 R&D 사업의 추진 중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연구비 낭비를 초래했던 현행 사업추진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31개 부․처․청과 각 부처가 출연한 13개 전문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간 괴리로 인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 R&D를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에 권고하였다.

	< 주요 개선권고 내용 >	`
►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부처가 평가위원 풀을 통합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본 법령에 규정 ► 연구비 집행상의 예산낭비 요인 개선을 위해 연구원 참여율과 연구장비 등록을 NTIS*로 통합하도록 기본법령에 규정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R&D 통합 포털로 각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인력, 시설, 장비 등 R&D 사업정보를 한 곳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연구비 정산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 정산의 근거와 정산수수료 부담 주체, 부실정산에 대한 제재 규정을 기본 법령과 각 부처 개별법령에 마련 ► 연구비 정산 후 환수와 부처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 제재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정비하여 기본법령과 개별법령에 규정

□ 권익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대표적인 10개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집행․관리, 연구비 정산, 연구비 환수․제재 등 R&D 진행 과정에서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소관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 10개 대표 전문기관 >		`
①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② 해수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③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④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⑤ 산업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⑥ 중기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⑦ 미래부-한국연구재단		⑧ 국토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⑨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⑩ 농림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국민권익위가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불투명

○ (문제점)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때 부처 공동 활용 시스템인 NTIS를 활용하지 않고, 각 기관이 독립적이고 협소한 풀을 운영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저하됨

- 과제기획에 참여했던 자가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해당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자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기관별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어 권리구제의 형평성이 떨어짐

	< 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부적정 사례 >
① ○○원 평가팀장 ○○○는 신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면서 NTIS에 의한 자동선정 절차가 있음에도 평소 자신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4명을 임의적으로 구성하여 △△△대학을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감사원, 2011.06.) ② ◍◍원은 ‘09년 신재생◍◍◍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시 B업체의 경쟁사 임직원(정○○, 김△△) 및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을 구성･평가하여 A업체를 선정 하였으나, B업체의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제기로 평가결과가 번복되어 결국 B업체가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권익위, 2013.08.) ③ ▽▽원은 ‘11년 “탄소저감 ○○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6건의 과제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운영 기본계획상 특별위원을 구성하는 계획이 없는데도 자체 평가위원 풀에서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분야 2명, 환경분야 1명을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과제를 평가(권익위, 2013.08～09.)

< 전문기관별 위원 구성 및 이의신청 제도 운영현황 >

구 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위원구성시 NTIS활용 여부	미활용	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② 기획위원 과제 수주사례	-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③ 평가위원 pool 승인권	부처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부처	부처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④ 특별위원 구성 규정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⑤ 신청대상	평가,제재	평가,제재해약	평가,제재정산	평가,제재	평가,정산	평가,제재정산	평가,제재	평가,제재,해약	평가,제재	평가,제재정산,해약
⑥ 신청기한	통보한날부터 10일 이내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	-	통보한날부터 10일 이내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⑦ 이의신청 위원회구성	선정평가위원중심	-	선정평가위원우선	-	선정평가위원중심	-	pool내 자동추출	선정평가위원중심	-	pool내 자동추출

○ (개선방안) 기본법령을 개정해 전 기관이 과제선정 평가위원 풀을 통합관리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며,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자를 위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기관들이 통일해 규정하도록 권고함

② 연구비 집행과정의 예산낭비 발생

○ (문제점) 각 부처와 산하의 전문기관은 NTIS를 활용해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연구원의 참여율과 연구기관이 구입한 연구장비를 관리해야 하나,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해 다년도 사업의 경우 과제수행 중 연구가 중단(연구원의 해외유학 등)되어도 관련 정보가 관리되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 다른 연구기관이 구입한 장비를 중복 구입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연구비 낭비 사례 >
① ◇◇원 등 15개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5,086개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15개 연구기관이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362개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149억 1천1백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 (감사원, 2011.06.) ②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3개 연구기관이 2007.1.~2010.7.까지 구매한 연구장비 중 사용기간이 짧은 장비를 대상으로 임차비용과 취득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임차시장이 활성화된 스펙트럼분석기 등 16개 품목의 계측기에 대한 분석결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22억3천5백만원 상당의 연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 (감사원, 2011.06.)

< 전문기관별 연구비 집행 관리 제도 >

구 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장비 통계 관리실적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② 과제종료 후 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③ 공동활용 실적	없음	5건	1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9건

○ (개선방안) 기본법령을 개정해 각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참여율 관리와 연구장비 등록․활용을 NTIS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함

③ 연구비 정산의 독립성․책임성 미흡

○ (문제점)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회계법인 등에 연구비 정산을 위탁하고 있고,

- 회계법인의 부실한 정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며,

- 위탁정산 후 회계법인에 지출하는 수수료를 정산대상 기관의 연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산이 곤란한 구조임

	< 정산과정의 부적정 사례 >
① ○○원의 “다기능 고효율 직접제강 공정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이 자제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시설공사비 8억2천만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사용 하였는데도 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정부출연금이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검사하여 보고 하였고, ○○원은 회계법인의 부실정산 등에 대한 별도의 검증․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정산 승인 후 회계법인에게 정산 수수료를 지급 (감사원, 2011.06.) ② △△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승인을 하면서 ◉◉대학 책임연구원이 ‘09～‘10년까지 연구비에서 인건비, 시험분석비, 재료비 등 1억7천3백여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 하였는데도 회계법인은 적정하게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도 회계법인의 정산검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처리함. 이후 ‘11.8월 외부기관의 감사로 정산부실이 확인되었으나, 정산검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 등이 없이 2015년 5월까지 위탁정산기관으로 재선정 (권익위, 2013.08.)

< 전문기관별 정산 제도 운영 현황 >

구 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정산수수료 지급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자체정산	자체정산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② 정산 수수료(천원)	457,449	407,196	745,494	225,030	8,886,000	-	-	1,111,223	2,081,398	50,576
- 건당 1억 이상	1,304	630	711	840	1,185	-	-	599	495	599
- 건당 5억 이상	1,812	900	1,225	1,080	1,647	-	-	1,000	858	944
- 건당 10억 이상	2,030	1,080	1,403	1,500	1,845	-	-	1,199	979	1,080
③ 부실정산 제재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없음	없음	없음

○ (개선방안)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정산수수료를 정산대상인 연구기관이 아니라 사업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회계법인의 부실정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마련토록 권고함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의 불합리

○ (문제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을 전문기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도 다르며,

- 장기간 환수금을 미납하는 자에 대해 임의적으로 액수를 감경하거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고 손실이 초래됨

	< 연구비 환수․제재 부적정 사례 >
① △△원에서 2006.7.27. 경영악화 사유로 정부출연금 2억원을 면제해 준 ㈜○○○의 경우 2008.12. 제10회 부산수출대상에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06.) ② ◈◈원에서 2009.3.6. 폐업 했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7천3백만원을 면제해 준 ㈜△△△의 경우 회생절차를 거쳐 2011.01. 현재 일반과세자로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06.)

< 전문기관별 환수․제재 운영 현황 >

구 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과제포기 (참여제한)	면제~3년	3년	3년	3년	면제~3년	면제~3년	3년	3년	면제~2년	3년
② 불량실패 (연구비 환수)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③ 환수금 미납 (‘09~‘11년 사업중)	427건	106건	-	-	459건	-	139건	62건	-	229건
④ 미납자 5년간 추적관리규정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	없음	없음	없음

○ (개선방안)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을 개정해, 전문기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제재 대상과 수준을 통일해 정비하도록 하고,

- 연구비 환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수금을 장기간 체납하는 자에게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감면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권고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각 부처의 R&D 사업에 대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사업성과를 높이고 연구비 낭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안(요약)

붙 임		개선권고안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문 제 점		개선방안

1. 연구과제 선정 과정 불투명	⇨	1. 연구과제 선정 공정성 강화
○ 평가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		○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상존		○ 과제선정 평가의 공정성 강화
○ 권리구제절차의 실효성 미흡		○ 권리구제절차 명확화․체계화
2. 연구개발비 집행․관리기준 불명확	⇨	2. 연구개발비 집행․관리기준 명확화
○ 연구원 참여율 공유장치 미비에 따른 인건비 낭비 소지		○ 연구원 참여율 통합 관리․활용
○ 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모호		○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명확화
○ 연구장비 등록․관리 소홀에 따른 예산 낭비 발생		○ 연구장비 체계적 등록․관리체계 구축
3. 연구비 정산 실효성 미흡	⇨	3. 연구비 정산 책임성 강화
○ 법령에 근거 없는 정산업무 위탁 및 부실정산 가능성 존재		○ 위탁정산의 제도화
○ 위탁정산기관에 대한 독립성 및 책임성 담보장치 미비		○ 독립성･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4. 환수․제재대상 및 수준 불합리	⇨	4. 환수․제재규정 합리화
○ 연구개발비 환수규정 불명확		○ 연구개발비 환수규정 명확화
○ 환수금 임의적 감면, 지연납부		○ 환수금 감면․회수 규정 구체화
○ 동일부정행위, 제재대상․수준 상이		○ 제재대상 및 수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