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5.(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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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이길성 ☏ 02-360-6761 사무관 김우곤 ☏ 02-360-6765 010 3814 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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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잘못으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환수 불가

국민권익위, “당사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환수하는 것은 잘못”

ㅇ 국가보훈처가 약 4년 동안 참전명예수당(약 550만원)을 참전유공자에게 잘못 지급해 놓고 이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참전유공자에게 뒤늦게 다시 내놓으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윤모씨는 관련 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던 2009년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매달 11만원씩을 받아  2013년 6월까지 50개월 동안 총 55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는데, 이후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 잘못 지급했다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윤씨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이제 와서 환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ㅇ 이에 중앙행심위는 ▲ 국가보훈처가 수당 지급이 시작되기 두 달전인 2009년 3월경 윤씨의 약 38년 전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심의도 없이 지급대상으로 결정했으며  ▲ 윤씨에게 수당의 환수처분을 내린 직후인 2013년 7월경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과거 범죄에 대한 뉘우친 정도를 이유로 윤씨를 다시 수당지급대상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의 행정착오나 과실일 뿐 윤씨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과거 받았던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