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3 .(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13. (월) ▪총 6쪽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권근상 과장 ☏ 02-360-6713 유현숙 서기관 ☏ 02-360-6716

권익위 출범 후, 대형로펌 행정심판청구사건 대폭증가

권익위 “행정심판의 중요성․효과 에 대한 높은 기대 반영 결과”

o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08년부터 ’13년까지 대형로펌이 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o 청구사건 현황을 보면 ‘08년에는 국내 5대 대형로펌 청구사건이 단 3건에 불과하였으나, ’11년 12건, ‘12년 44건에서 ’13년에는 105건이 청구되었다.

※ 5대 로펌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 현황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3	5	6	12	44	105(26건 계류)

* 5대 로펌은 소속 변호사 수 기준(2013. 10. 31. 현재, 법무부 제공)

o 이렇게 접수된 개인이 아닌 대형로펌이 대리해서 담당하는 행정심판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심판사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관세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 학교법인 분쟁을 둘러싼 행정심판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o 로펌들이 자사 의뢰 사건을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추세는 ▲ 비용이 드는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 뜻대로 받아들여지는 인용재결 결과를 얻어내면 관련 법에 따라 피청구기관(행정청)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불복 소송 등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 등을 거쳐 최종심인 대법원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o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5대 대형로펌 청구 사건의 인용률은 18.1%(‘08년∼’13년)로, 같은 기간의 전체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15.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대형로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법리적으로도 난해한 사건의 재결례를 다수 축적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o 현재 중앙행심위는 연간 2만5천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임위원․국장․과장 등 간부급을 제외한 조사․검토인력은 40여명이며, 이중 변호사가 18명이다.

※ 참고자료 : 대형로펌이 청구한 주요 행정심판사건의 재결례

※ 참고자료 : 대형로펌이 청구한 주요 행정심판사건의 재결례

대형로펌 청구사건 주요 재결례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기각)

․ 청구인 : OOOOO제약 주식회사

․ 피청구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사건개요

- 의약품인 OOO캡슐 200mg 및 OOO캡슐 250mg의 품목허가권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의약품 특허목록의 ‘해당 청구항 및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란에 ‘특허청구항’을 편집한 내용(등재항)을 등재한 후 2012. 10. 2. 청구인에게 등재 사실을 통지함

○ 판단

- 「약사법」 제31조의3제1항의 특허정보로서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반드시 특허청구항과 일치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임을 받은 총리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범위의 등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관계법령상 ‘특허청구항의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받은 사항 및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에 따라 피청구인이 인정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과 직접 관련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하나의 특허청구항의 기재내용 중 의약품 허가사항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이를 축소, 편집하여 특허목록에 등재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 특허목록에 기재되는 등재항은 의약품에 반영된 특허권에 대한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이어서 그 등재로 인해 특허권 그 자체를 변경․수정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특허목록 등재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임

□ 2013-17586 학교법인 개방이사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기각)

․ 청구인 : 학교법인 OOOO

․ 피청구인 : 교육부장관

○ 사건개요

- 청구인 이사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후 2013. 6. 14. 피청구인에게 동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10. 청구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대학평의원회 추천 위원 없이 구성됨으로써, 개방이사 선임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동 신청을 반려하였음

○ 판단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1, 2차 회의록에 청구인이 대학평의원회 추천 위원이라 주장하는 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고, 동 추천 후보 중 1명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청구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 역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인용)

․ 청구인 : OOOO 주식회사

․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사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전라남도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공고한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입찰은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되었는데, 청구인이 허위의 입찰가격적정성 심사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2. 12. 26. 청구인에게 3개월(2013. 1. 27. ∼ 2013. 4. 26.)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음

○ 판단

- 최저가입찰제와 관련해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 개정(2011. 6. 10.)되어 입찰금액 사유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제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최저가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없게 된 점, 경기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금액 사유서 증빙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지 않기로 면책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이 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정부의 사면조치를 받아 제재처분이 면제된 다른 건설업체들과 청구인을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위 사면 조치 이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재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 청구인 : OOOO 주식회사 외 1명

․ 피청구인 : 한국환경공단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플라스틱골판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들인바, 피청구인은 2012. 9. 11. 청구인 2가 2011년 제조·출고한 제품 410,678kg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 1,683만 4,220원을 부과하였고, 2012. 11. 7. 청구인 1이 2011년 제조·출고한 제품 260,924kg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 1,148만 6,980원을 부과하였음

○ 판단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는 폐기물 부과대상으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법령에 근거 없이 예규로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단계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됨

- 플라스틱골판지로 박스를 제조하는 것은 위 골판지에 손잡이 등을 부착하고 박스 형태로 조립하고 브랜드 내지 로그 등을 인쇄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골판지 박스를 제조하기 바로 전 단계 제품인 플라스틱골판지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판매 플라스틱골판지가 2차 가공업체의 단순 조립·접착·인쇄를 거쳐 박스로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까지 청구인들의 판매 실적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