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6.(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16. ▪총 7 쪽
	작성	보호보상과 과장 최영균 ☏ 02-360-6641 사무관 오세창 ☏ 02-360-6648

‘부패신고보호’ 명문화 기관 840곳이나, 보호실적은 13곳 불과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305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패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0개 기관 중 840개 기관이 신고자 보호가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개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도 21개에 그쳤다.

○ 이와 같은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체제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후 분석한 결과이다.

○ 주요 조사 내용은 부패신고 규정 보유 여부, 익명신고 처리 방식,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여부, 포상금 예산집행 실적 등이었으며, 세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를 위한 내부규정을 보유한 기관은 총 885개(95.2%)이나, 이 중 신고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기관은 502개(54.0%)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감사규정에 혼재된 것으로 응답하는 등 신고접수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곳도 많았다.

- 신고 방식에 있어서는 기명 신고 외에 익명(가명)신고까지 접수 및 처리한다는 기관이 404개(43.4%)로 가장 많았으나, 음해성 투서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악성민원이 많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참고로, 익명(가명)신고는 신분노출의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가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권익위법에서는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840개(90.3%)였으나, 구체적 보호장치를 담은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제정한 기관은 551개에 불과해 신고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았다. 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불과 13곳이었다.

- 신고자 포상금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기관은 297개(31.9%)였으나,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중앙부처 4개, 지자체 6개, 교육청 6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21개(2.3%)에 그쳤다.

포상금 규모는 최고한도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정한 기관이 403개로 가장 많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도 25개나 되었다.

이 중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높은 30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해놓고 있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 보호제도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신고제도의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보다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부패신고 및 보호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이 아직 부족해 부패신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신고․보호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우수사례의 보급과 관계기관 협업․컨설팅 및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붙임>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서면조사(2013. 10월~11월) 후 결과 분석(12월 중)

○ (대상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305개 공공기관

○ (응답현황) 930개 기관(71.3%) 응답

□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시스템

○ 신고제도 도입·운영 현황

-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응답기관 중 907개(97.5%)

○ 부패신고제도 규정근거 보유여부

-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는 기관이 총885개(95.2%)

- 내부 신고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기관(502개, 54.0%)이 가장 많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감사규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383개, 41.2%)이 그 다음을 차지

부패신고제도 근거규정 보유 현황 (단위 : 기관수, %)

○ 익명(가명)신고의 처리

- 익명(가명)신고도 접수 및 처리한다는 기관이 404개(43.4%로 최다)로 가장 많았고,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관이 270개(29.0%), 접수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기관이 110개(11.8%), 사실여부만을 확인한다는 기관이 21개(2.3%), 기타․미응답기관이 125개(13.4%)

- 음해성 투서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악성민원이 많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익명신고 처리 현황 (단위 : 기관수,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보호 내부규정 보유 현황

- 840개(90.3%) 기관이 신고자보호규정을 보유

신고자보호 내부규정 보유 현황 (단위 : 기관수, %)

○ ’08년 이후 신고자보호 조치 현황

- 실제로 신분보호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개(1.3%), 접수 건은 62건에 불과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전체
		광역	기초
기관 수	2	1	1	2	7	13
보호접수(건)	13	1	1	11	36	62

○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필요성

- 신고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823개(88.5%)로 다수

신고자보호제도 도입필요성 (단위 : 기관수)

□ 부패신고자 보․포상제도

○ 신고자 보․포상제도 도입․운영 현황

- 694개(74.6%) 기관이 신고자 보․포상제도 운영 중

신고자보․포상제도 도입 현황 (단위 : 기관수, %)

○ 보․포상제도 근거규정 및 형식

- 기관유형에 따라 중앙부처는 훈령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은 조례로, 공직유관단체는 규칙․내규로 제정한 곳이 다수

○ 보․포상(금) 지급 대상자

- 보․포상(금) 산정기준을 보유한 684개 기관 중 476개(69.4%) 기관은 내·외부 신고자 모두 지급대상으로 인정

보․포상금 지급 대상자 (단위 : 기관수, %)

○ 보․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액 및 산정기준

- 544개 기관이 보․포상금 최고한도액을 규정하였는데, 1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정한 기관이 403개로 최다였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도 25개

※ 한도액 최고기관 : 금30억 원의 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포상(금)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 보․포상금예산을 편성한 기관은 297개(31.9%)

- 실제 지급실적 있는 기관은 중앙부처 4개, 지자체 6개, 교육청 6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21개(2.3%)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