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0.(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20.(월) ▪총 2쪽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임진홍 과장 ☏ 02-360-2921 서승관 조사관 ☏ 02-360-2925

권익위, 법령 근거없는 지자체 행정처분은 ‘부당’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문에 ‘업무정지명령서’ 부착은 위법․부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명령서를 중개업소 현관문에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행정이므로 전남 목포시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작년 9월 민원인은 매매대금이 53,500,000원인 목포시 소재 주택을 중개하면서 목포시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267,000원)를 초과하여 매도인으로부터 50만원, 매수인으로부터 30만원을 각각 받았다.

○ 이후 매도인 아들은 중계수수료에 대하여 목포시에 진정을 하였고, 이후 목포시의 조사를 받게 된 민원인은 조례보다 초과 수수한 중개수수료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반환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목포시는 민원인에게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최고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함과 동시에 해당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출입구에 “업무정지명령서”를 부착하도록 통지하였다.

○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목포시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목포시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중개로 인한 중개의뢰 피해를 방지하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중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이에 민원인은 “업무정지명령서를 부착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며,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 업무정지명령서 부착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관련 규정은 없으며, ▲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관리하고 지자체가 이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유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명령서를 공인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개업자들이  이같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바로 잡기위해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