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20. (월) ▪총 3쪽
	작성	복지노동민원과 황호윤 과장 ☏ 02-360-2821 이정봉 조사관 ☏ 02-360-2830

어린이집 입소 순위 결정을 위한 맞벌이 부부 인정서류 확대

자영업의 경우 실제 취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도 포함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영업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기 위해 제출하던 자영업 증명서류를 현행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외에 실제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민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했으며, 이에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A씨의 자영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되어있어, 2013년 6월에 자영업을 시작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2014년이 되어야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어 딸의 어린이집 입소가 불가능하다며 작년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 민원인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장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배우자 역시 직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  위 두 증명서류는 국세업무 운영상 소득 또는 세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 6월에 자영업을 시작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2014년이 되어야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현재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영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A씨 부부를 ‘맞벌이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또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매출 및 현금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등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행정적으로 해당연도에 발급이 불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외에도 실제 취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도 자격 증명서류에 포함시키는 증빙서류 인정범위의 확대도 같이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증빙서류는 유지하면서 입소 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하여 정비 필요성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우선입소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실제 취업여부가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포함시킴으로써 행정편의를 위한 서류요구로 인해 실제 어린이집 입소 우선 자격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