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2.(수)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22.(수) ▪총 3 쪽
	작성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이길성 ☏ 02-360-6761 서기관 안정륜 ☏ 02-360-6762

166만원 하자보수공사 사업주에 2,336만원 산재보험 징수는 부당

하자보수공사 아닌  ‘본 공사’ 기준으로 ‘산재 미가입 재해’ 여부 판단해야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본 공사(공사금액:3억 6천만원)의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한 이상 본 공사의 하자보수공사(공사금액:166만원)를 담당한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액(2,336만원)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ㅇ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하자보수공사업체의 사업주인 A씨는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고 없이 공사금액이 166만원인 건물방수공사를 맡아 작업을 하다가 소속 근로자 1명이 3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사고를 일으켰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 발주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했어야 하며, A씨가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 비용이 16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약 2,336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였다.

ㅇ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에 부수한 공사이므로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본 공사 금액이 3억 6천만원인데 반해 하자보수공사는 166만원에 불과하여 하자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신고의 필요성이 적으며, ▲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 가입 신고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규모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호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 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재결은 본 공사에 부수한 하자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소규모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