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4.(금)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1.24.(금) ▪총 10쪽 (붙임 7쪽 포함)
	작성	국민신문고과 민성심 과장 ☏ 02-360-2741 주미 주무관 ☏ 02-360-2750

국민 85.7%, 우리사회 부정수급 문제 심각

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결과 발표

◇ 국민 85.7%, 사회복지담당자 74.3%, “우리사회 부정수급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강화(32.6%)’

◇ 국민 28%, 사회복지담당자 55.9%,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알고 있다”

○ 국민의 85.7%, 사회복지담당자의 74.3%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27.8%),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업무과중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21.6%)’을 꼽았다.

○ 또한 국민의 57.3%가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절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수급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안 것으로 나타났다. 그 종류는 ‘저소득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고용분야(15.1%)’,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13.9%)’ 순으로 나타났다.

- 71.4%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39.6%)’와 ‘신고의 실효성 부족(32.1%)’을 들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10월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을 신고받아 처리하기 위해 개소한「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해 국민의 28%, 사회복지담당자의 5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 77.3%, 사회복지담당자의 82.3%가 ‘신고센터의 운영이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또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 강화(32.6%)’를 들었으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강화(19.3%)’, ‘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17.4%)’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가 복지부정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12월 한 달 동안 일반국민 740명과 사회복지담당자 982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권익위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 및 문제점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 방안을 세부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했다.

○ 온라인 토론에 제기된 주요의견에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 합리적 수급자 선정 등 부정수급을 유발하는 복지제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야 하며, ▲ 복지예산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등 부정수급 단속 기능 강화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철저한 환수조치 등을 통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 신고자 보상제도 확대 및 보호대책 강화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 부정수급에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번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민신문고와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 공개되고,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 결과 자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아고라 토론방(agora.daum.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권익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각 행정기관의 SNS 창구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실시간 토론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량식품, 사교육, 아동 성폭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여 토론결과  분석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 왔으며, 이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1. 설문조사 결과

2. 정책포럼 주요 의견

【붙임1】설문조사 결과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각종 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85.7%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 미흡’ 때문이라는 의견이 27.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담당인력 부족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21.6%)’,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17.6%)’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음

- 그 외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 강화(19.3%)‘, ’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17.4%)‘, ’자격, 기준, 절차 등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15.3%)‘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정부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부당하게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57.3%가 ‘있다’고 응답함

- 그 종류는 ‘저소득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고용분야(15.1%)’,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13,9%)’ 순으로 나타남

❍ 주변에서 정부의 각종 복지 서비스를 부당하게 받는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가능하면 신고할 생각(48.1%)’이라는 응답과, ‘반드시 신고(23.3%)’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신고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212명, 28.6%)는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39.6%)’와 '신고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32.1%)‘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0%이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36.6%, ‘잘 모른다’는 응답은 35.4%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홈페이지, 민간포털 등 인터넷 매체’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신문 및 잡지(18.2%), ‘TV방송(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신고시 신고자 보호제도(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에 대해서는 8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수급 신고 시 보상제도(보상금, 포상금)는 63.8%, 110을 통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75.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운영이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7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국민과 사회복지담당자의 인식 비교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해 일반국민은 28.0%, 사회복지담당자는 5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 인지도가 다소 낮음

- 일반국민 77.3%, 사회복지담당자 82.3%가 신고센터 운영이 복지부정 예방과 부정수급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

❍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85.7%, 사회복지담당자는 74.6%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될 경우 일반국민 71.4%가, 사회복지담당자 89.1%가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붙임2】정책포럼 주요의견

[ 전문가 패널 1 ]

□부정수급이 범죄인가?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문화가 지배적인 관계로 부정수급을 범죄라기보다는 도덕적 해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세법을 어겨 부당이득을 챙기는 탈세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법을 어겨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BFI 부정수급 전담조직이 부정수급 방지라는 특단의 정책목표를 10여년 만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부정수급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문화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대중으로부터 수십억 파운드를 훔치는 행위이며,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갈취하는 것이고, 나아가 복지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공격하는 심각한 사회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정수급 적발 시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수급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탈세가 범죄행위이듯이 부정수급이 도둑질과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포스터, 인쇄물 유포,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부정수급 핫라인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추방하고 근절시켜야 할 사회악이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진정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약 10년 정도의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이 안착할 때까지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부정수급은 생계형보다는 관련공무원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자 간 공모형·결탁형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인 부정수급을 사전에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전담조직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한 이유이다.

[ 전문가 패널 2 ]

□막상 ‘복지 부정수급’이란 어떤 것을 지칭하는 단어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곧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상식적으로 “수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정의도 나름 설득력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정의라는 문제가 있다. 결국 부정수급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수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문제가 전혀 쉽지 않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 특별히 수급요구자의 도덕적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는 부정수급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복지제도의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부도덕하다는 결론은 결국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수급을 복지제도 유지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로 인식하는 일도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액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은 귀중한 국가예산의 낭비이며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편익의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이지만 또한 가장 단기간에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이 국민 신고체계의 정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신고체계의 정비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단순히 신고체계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체계의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고의적, 혹은 고의가 아닌 허위신고 문제이다. 부정수급은 그 정의가 생각보다도 훨씬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정수급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소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내부고발자’의 보호 문제이다. 내부 고발자는 보통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을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로부터 숨기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보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면 이는 신고체계의 효율성을 대단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고를 편리하게 할수록, 또 신고에 대한 보상이 높을수록 오히려 고의든 그렇지 않든 허위신고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마련이고, 이렇게 늘어나게 될 허위신고들을 확인할 인력이 특별히 계획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신고체계의 강화는 단순히 보다 많은 정보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신고가 들어온다는 점이 곧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신고체계가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 국민 의견 ]

□대학교 때 복지장학금을 받는 주변 친구 중에 아버지가 건축회사 사장이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는데 과연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수급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는 수급자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 공급자(전달체계) 둘 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기준과 지표로 합리적인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일부 법정급여 대상자들을 실업급여와 같이 수혜 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 및 방문상담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들에게 자격유지, 갱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읍면동을 방문하여 상담을 의무화하여 수급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문 상담 미실시 시 급여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식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사는 집은 자식명의로 해두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노인복지연금 받는 사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남편 없이 홀로 살며 아들은 금치산자에 딸은 시부모의 빚까지 떠안은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 직원도 안타까워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준 등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직원 4~5명 규모의 소규모 무역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퇴직하는 직원(약 2년 근무)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더군요. 괜찮은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실업급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정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의 허술함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 처벌이 강화되어야만 근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너무 약한 처벌이 부정수급을 낳습니다. 발각되면 10배의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시켜 부정수급을 해결해야 합니다.

□복지 부정수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깊게 뿌리박힌 암묵적인 관행입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더 큰 복지비용이 필요할 텐데 강력한 감시와 관리 및 혹독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됩니다.

□뉴스에서 가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가족 등 지인을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 다른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제 주위에 자영업하시거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가 지원 아주 제대로 받아갑니다. 치료비, 양육비 지원은 기본이고, 가을엔 쌀에 김치까지 받아가더라고요. 복지예산 확충과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새나가는 예산도 잡아야 합니다.

□부정수급자를 누구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신고체계를 만들고 또한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하게 비밀보장 해주어야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업주와 짜고서 많이 받아갑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 100%를 지급하는 등 시민 감시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여 신고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주면 감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여 봉사시간 인정이나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우연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임대아파트를 몇 곳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호화생활에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1번씩이라도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저도 지체장애가 심한 수급자지만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수급자들은 진짜 아픈 건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가서 정말 아픈지 아닌지 조사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적발된 사례를 보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인력을 확충해서 관리감독,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