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7(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27. ▪총 5 쪽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김태응 ☏ 02-360-6630 사무관 김영수 ☏ 02-360-6617

권익위-경찰, ‘공직비리･4대악 근절’ 공동 대응

이성보위원장 27일 11시 업무협약 … 수사사례 정보 공유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이 27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공직비리와 부패사건의 수사사례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4대악 근절 등 국민생활속 민생안전을 위한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협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MOU 참석-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관계자 50여명

* 4대악-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갈수록 은밀화･지능화하는 공직비리와 부패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조사 또는 수사 전문인력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으며, 4대악 근절 등 민생안전과 관련하여 국민만족도가 낮은 사회적 관행이나 규정, 낡은 제도 등을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의 부패 수사사례 정보를 활용해 부패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경찰의 청렴도를 높이고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협업체계도 구축･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이 상호 협약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청렴도 제고 및 반부패 경쟁력 제고

○ 공직비리, 부패･공익침해 방지 관련 정보･자료의 활용 및 공유

○ 경찰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 민생안전 침해방지 및 부패 수사사례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수사･조사분야 인적교류 및 양 기관 협업성과 적극 공유

○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정례 협의회 구성․운영

□ 협약식에 참석한 이성보 위원장은 “공직 비리와 부정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부패취약분야와 4대악 근절 등 경찰의 민생안전 추진에도 권익위가 제도개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1. 권익위- 경찰청 MOU 일정

첨부 2. 권익위- 경찰청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첨부 1. 권익위- 경찰청 MOU 일정

○ 일시･장소 : ’14. 1. 27(월) 11:00 ~ 11:30, 위원회 신관 대강당(10층)

○ 참석대상 : 10명

- 위원회(5) : 이성보 위원장, 부패방지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권익개선정책국장, 부패방지국장

- 경찰청(5) : 이성한 경찰청장, 차장, 감사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 진행순서

시간			행사내용	비고
협약행사	11:00~11: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신관 대강당(10층)
	11:05~11:10	5‘	참석자 소개
	11:10~11:20	10‘	인사말씀(권익위원장, 경찰청장)
	11:20~11:30	10‘	협약체결 및 기념사진 촬영

첨부 2. 권익위- 경찰청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기본원칙) ① 이 협약(부속합의서 포함, 이하 같다)은  부정부패 척결 및 국가청렴도 제고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협력대상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국가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제고

② 공직비리, 부패･공익침해 방지 관련 정보･수사자료 활용 및 공유

③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④ 민생안전 침해방지 및 부패 수사사례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⑤ 경찰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⑥ 그 밖에 양 기관의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인적교류 등 지원) 양 기관은 공직비리 및 부패에 대한 수사나 조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 등에 있어 인적교류, 교육훈련 등 상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성과공유)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정보나 지원을 통한 성과에 대하여 상대기관의 지원내용을 명기하는 등 성과공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비밀보장) 양 기관은 협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공직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및 국가청렴도 제고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상시적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양 기관은 구체적인 업무분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상세한 사항은 부속합의서 등에서 정한다.

제7조(담당부서 지정) ① 양 기관은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락을 담당할 부서를 각각 지정한다.

② 양 기관의 연락부서는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한다.

제8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체결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협약 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서로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발효시기)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월 27일

위원장 이성보		경찰청장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