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8.(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1.28.(화) ▪총 2쪽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윤승욱 ☏ 02-360-6611 사무관 김미숙 ☏ 02-360-6615

외국인 근로자가 내고 못찾아간 국민연금, 적극 지급추진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실효성 제고 ▶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중점 체납관리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납사실 통지 방안 마련 ▶ 외국인 근로자 체불연금 사후청구방식 개선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강화되고,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고 나면 체불된 자신의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13. 9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총 7만 785개소 중 11.8%에 이르는 8,344개소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296명, 이들의 미청구 금액은 약 41억 7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현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595,098명(‘11.12.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가 됨

외국인 근로자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81,436명(`13. 8.기준)으로 중국(45%)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의 순

※ 최근 3년간(2011년 ～2013. 6월) 국민신문고 관련민원 :  1,713건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 벌칙적용 등이 사실상 미흡하고, 독촉고지 등의 체납처분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어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상습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 경기도 화성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중국교포인 A씨, 본인의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으나, 출국이 다가와 알아보니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본인이 납부한 돈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본인이 납부한 돈만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의정부 외국인력센터 상담사례, '13. 9.)

❍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체납 안내문을 받지 못해 출국때나 되어서야 자신의 체납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잦고,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는 청구절차가 까다로와 자신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불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 독촉고지 횟수, 기간 등을 정하여 국세체납절차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체납방지방안을 마련하고, ▲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그리고, ▲ 반환일시금을 청구도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보다 많은 나라와 체결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양해각서 체결국(4개국) : 몽골, 우즈벡, 태국, 스리랑카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권익이 보장되어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격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