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9.(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29.(수) ▪총 4쪽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사무관 정송훈 ☏ 02-360-6616

결혼중개계약 해지‧환불요구 쉬워진다

권익위, 결혼중개업 피해 방지안 마련토록 여가부에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국내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마련 ▶ 국내결혼중개업자 신고요건 강화 ▶ 보증보험 미가입 처분기준 강화 ▶ 휴업 후 재개업 미신고 시 처리기준 마련

□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환급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지금까지는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은 있으나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주고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 시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 결혼중개업체(수) : 2,063개(‘09)→ 2,500개(’10)→ 2,840개(’11)→ 2,710개(’12)

※ 최근 3년간(2011년 1월～2013년 9월) 관련민원 : 1,144건

- 2011년 419건, 2012년 402건, 2013년 323건(국민신문고)

※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 민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건수 포함) 통계) -  2,408건(‘10). 2,835건(‘11), 2,071건(’12.8 기준)

※ 소비자피해 주요사례 <2012.10.30. 한국소비자원>

‣ 계약해지 시 약정한 ‘성혼 시까지 만남’ 불인정

- 박모씨(20대, 여)는 2012년 7월에 1년 동안 ‘성혼 시까지 만남’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로얄A 상품을 550만원에 계약하고 5회 만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함. 업체에서는 해지 시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환급 금액이 없다고 함

‣ 과도한 위약금 부과

- 신모씨(40대, 남)는 2011년 12월에 5회(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2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가입금 130만원에 체결하고 2회 소개를 받았으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정횟수 3회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소개받은 2회를 제외한 잔여 1회만 환급하겠다고 함

◦ 국내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 후 1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업체에서 알려준 정보와 나이, 출생지, 직업이 모두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회원등록비는 소멸성비용으로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자사 약관을 이유로 환불 거부 (2012년 2/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발굴․분석,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센터)

◦ 국내 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표준약관 대신 자체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자체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없어 다른 업체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결혼중개업체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실정  ('13. 9. 권익위실태조사)

❍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 향상과 이용자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특히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신고만 하면 손쉽게 문을 열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강제력 있는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문제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당국이 정기적으로 업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2. 10. 30. KBS)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수 의무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종사자의 전문성이 결여되므로 국내 및 국제 결혼중개업 종사자도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권익위 실태조사, ’13. 9.)

❍ 한편,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미약하여 이를 위반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왔고, 휴업신고 후 휴업기간이 종료되면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휴업중인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해지나 환불요구 등이 중개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도록,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영업폐쇄)를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와의 명확한 계약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