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9(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1. 29.(수) ▪총 3쪽
	작성	교통도로민원과 박문수 서기관 ☏ 360-2910 배중배 조사관 ☏ 360-2896

권익위, “잘못 산정·부과된 도로점용료 재산정해야“

지자체 횡포 행정으로 주민에게 부담 주는  도로점용료 재산정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도 광주시가 법원으로부터 2010년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취소판결을 받아 해당 연도분을 재산정하여 민원인에게 부과하였지만 그 이전인 2004년부터 2009년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소송 등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점용료를 재산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 민원인은 2000년 7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자신이 짓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은 후 인근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경기도 광주시는 민원인의 건물부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지로 잡아 점용료를 산정한 후 2009년도 점용료와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거 점용료까지 소급 부과해 받아낸 바 있다.

○ 하지만, 2010년 9월 민원인은 2010년도분의 점용료가 자신의 건물부지를 기준지로 정해 산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해당연도인 2010년도분의 점용료를 감액받았다.

○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는 2004년부터 2009년도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점용료를 재산정해주지 않았고, 이에 민원인은 지난 작년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 「도로법」에는 점용료 산정 기준지를 인접한 토지(또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법원도 건물부지인 당해 토지를 점용료 산정 기준지로 해서는 아니 된다며 당해 토지를 점용료 산정 기준지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 점용료 산정 시 기준지를 잘못 적용했다면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기도 광주시는 2004∼2009년도분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기준지를 변경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경기도 광주시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재심의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 처리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