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3.(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3.(월) ▪총 2쪽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창 과장 ☏ 02-360-2921 박재현 조사관 ☏ 02-360-2926

권익위,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요건 강화는 위법

공람공고일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세입자가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 주거용 건축물에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빌딩의 세입자인 민원인은 2004년 12월부터 주민세 등을 납부하며 현재까지 정비구역 내에 살면서 전세대금 대출을 위해 2007년 3월과 4월 잠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 2006년 4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공람이 공고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2013년 10월 재개발조합에서 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안내를 하자 민원인은 재개발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재개발 조합은 민원인이 공람공고 이후 계속하여 정비구역내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작년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 민원인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주택에서 지방세인 주민세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로 보아야 하고,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여야 하며, 이후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입자에게 거주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에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주비 지급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 시행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것이다”고 밝혔다.